지정재판부 2020헌사395, 2020. 4. 7., 각하

【전문】 사 건 2020헌사39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윤○○ 2. 황○○ 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정지웅 본 안 사 건 2020헌마463 더불어시민당 정당 등록 승인행위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