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20헌바267, 2020. 4. 28., 각하

친족살인 처벌조항에 관한 법리적 검토 - 존속살해죄를 중심으로

8. 17. 선고 2018고합123 울산지방법원 2020. 5. 29. 선고 2019고합365 창원지방법원 2020.5.7. 선고 2020고합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 3. 28. 선고 2000헌바53 헌법재판소. 2013. 7. 25. 2011헌바267, 판례집 25-2상, 82

헌법 1+1개년 최신판례(제2판)/강성민/필통북스

헌법 1+1개년 최신판례(제2판) 정가 15,000원 판매가 14,250원 적립금 143원 (옵션별 차등지급) 저자... 2020헌바28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위헌소원 74 - ‘특정범죄...

유류분 위헌판결 전문(2020헌가4)

2023헌가7ㆍ22, 2020헌바295ㆍ342ㆍ351ㆍ353ㆍ502, 2021헌바15ㆍ16ㆍ 43ㆍ72ㆍ91ㆍ193ㆍ255ㆍ256ㆍ275ㆍ277ㆍ386, 2022헌바6ㆍ29ㆍ35ㆍ55ㆍ111ㆍ134ㆍ152ㆍ267ㆍ315, 2023헌바43ㆍ109ㆍ156ㆍ229ㆍ309ㆍ414ㆍ415, 2024헌바38(병합)...

행정법 판례&사례연습(제3판)/박도원.김남수/윌비스

행정법 판례&사례연습(제3판) 정가 34,000원 판매가 32,300원 적립금 323원 (옵션별... 2014다201391 ▸헌재 2020. 11. 26. 2019헌바131 CASE 126 공용환지 508 CASE 127 공용환권 510...

개인정보 판례백선

개인정보 판례백선 데이터(Data) 시대가 본격화되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할 만큼 우리 사회...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의 개념 범위 김상순 381 헌재 2020. 12. 23. 2018헌바222 결정...

헌법 3개년 최신판례(제4판)-핸드북 포함/강성민/필통북스

2017헌바127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 - 낙태죄 사건 [헌법불합치] 평등권 2. 2018. 1. 25.... 보는 판례 ▶ 2020. 6. 25. 2020헌가7 구 도로법 제86조 위헌제청 ▶ 2019. 4. 11. 2017헌가30 노동조합 및...

[최신판례] 직업 선택의 자유 /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사유...

2020헌마395 * 중소기업 등이 안정적으로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내국인근로자의 고용기회나... 2016헌바14 * 택시운전업무종사자격자가 친족관계 강제추행으로 금고 이상 형 선고시 택시운전자격...

2010년 이후 해고, 징계, 인사명령 관련 학술지 논문 정리

대법원 판례의 위장도급 유형 판단기준, 노동법학, 36, 507-548 (2) 노동법연구 조용만(2010)... 49, 267-292 유성재(2020), 채용내정 취소의 정당성, 노동법논총, 50, 169-201 (4) 노동법포럼 나민오(2020)...

경매로 인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구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감심2020-267(20200513) 취득세 이 사건의 다툼은 경매로 인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구 ?지방세법?... 처분청에 대법원 판례 및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르면 경매를 통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소의 이익】《중복제소의 금지(채권자가 제기한 소송 전후로...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 전후로 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처리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6다 35390 판결 ◎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6다35390 판결 : 동일한 채권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