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20헌바133, 2020. 3. 3., 각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12. 선고 2018재가합5174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12. 20. 선고 2013나11398 판결

대법원 2021. 4. 22.자 2017마6438 전원합의체 결정

항소심에서 항소장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 항소심재판장은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피항소인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항소인이 그 기간 이내에 피항소인의 주소를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의 법리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0. 1. 선고 2010나341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12. 8. 선고 2011나43329 판결

청주지법 2009. 3. 19. 선고 2008가단3749 판결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체결한 부동산 중개계약의 효력(=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