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20헌마960, 2021. 2. 25.

【전문】 사 건 2020헌마96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국선대리인 변호사 신미용 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20년 형제11462호 퇴거불응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0. 4. 16.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20헌마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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