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20헌마667, 2020. 5. 19., 각하

【전문】 사 건 2020헌마667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과 동일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그 청구가 각하되었고(2016헌마953),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여러 차례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할 뿐만 아니라(헌법재판소법 제39조), 실질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기존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20헌마667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한마음별 | 2024-12-13 114일 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2조제1항제1호 위헌확인 참조판례

92헌마68등, 판례집 4, 659, 667-669 헌재 1999. 5. 27. 98헌바70, 판례집 11-1, 633, 643-644 헌재... 판례집 28-2상, 654, 666 헌재 2019. 12. 27. 2018헌마730, 판례집 31-2하, 315, 320-322 헌재 2020. 3....

▒ 블로그 | 2022-02-15

행정규칙

2005헌마667; 헌재 2014. 7. 24. 2013헌바183; 헌재 2016. 3. 31. 2014헌바382). 3.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1)... 판례는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한 부령은 행정규칙이나, 대통령령은 법규명령이라 한다(대법원 1997....

▒ 달수의 미완창고 | 2024-01-13

2024년 경정승진(1. 13. 시행) 헌법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