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20헌마163, 2020. 2. 18., 각하

[판례평석] 자기관련성... 2021.6.24. 2020헌마651 결정

8:15:47] [판례평석] 자기관련성 요건 충족 여부 판단에서의 반사적 이익 - 헌법재판소 2021.6.24. 2020헌마65... 99헌마163; 2000. 1. 27. 99헌마660; 2008. 2. 28. 2006헌마582)이 있으나 반사적 이익, 사실적 이해관계라고 본 뒤...

2026 이은영 경찰헌법 3개년 최신판례 OX문제집,이은영...

2026 이은영 경찰헌법 3개년 최신판례 OX문제집 정가 30,000원 판매가 27,000원 적립금 270원 저자... 위헌확인 [2020헌마895] 헌법불합치 … 23 005 사람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2024년 헌법판례정리(사안과 쟁점),신호진,렉스스터디

2024년 헌법판례정리(사안과 쟁점) 정가 20,000원 판매가 18,000원 적립금 180원 저자 신호진 출판사... 마사토 운동장에 대한 유해물질 관리기준 부재의 환경권 침해 여부 [합헌] (憲決 2020헌마107) 163...

25년 1차 경찰시험 해설과 총평 적중내역 총정리

최신판례 특강에서 합헌/위헌 논점 구분하여 설명했기에, 무조건 맞추는 지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 (2020헌마395) 이은영 교수님께서 직접 출제한 60일...

헌법 3개년 최신판례(제8판)-핸드북 포함 / 필통북스, 강성민

헌법 3개년 최신판례(제8판)-핸드북 포함 정가 35,000원 판매가 33,250원 적립금 333원 저자 강성민... 2020헌마1079 긴급재난지원금 세부시행계획 등 위헌확인 21 난민인정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2025 형법총론강의,이인규,학연

특히 눈여겨보아야 할 판례로는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해 202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적용중지를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헌재 2020헌마468), 교사의 아동인 학생을...

개인정보 판례백선

개인정보 판례백선 데이터(Data) 시대가 본격화되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할 만큼 우리 사회... 명단공고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정경오 93 헌재 2020. 3. 26. 2018헌마77·283·1024(병합)...

2025 로이어스 형사특별법 / 김정철 오제현 / 필통북스

판례와 개정작업 중 선고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2024.6.27. 2020헌마468...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제10조) 163 10.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제10조 제1항) 위반죄와 구 아동...

헌법 1+1개년 최신판례(제2판)/강성민/필통북스

2018헌마22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8 - 자사고를 후기학교로 규정하고... 함께보는판례 ► 2020. 6. 25. 2020헌가7 구 도로법 제86조 위헌제청 19 - 구 도로법상 양벌규정...

헌법 3개년 최신판례(제4판)-핸드북 포함/강성민/필통북스

2014헌마346), ②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피의자 접견신청을 불허한 사건(2019.2.28.2015헌마1204)과... 보는 판례 ▶ 2020. 6. 25. 2020헌가7 구 도로법 제86조 위헌제청 ▶ 2019. 4. 11. 2017헌가30 노동조합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