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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1344, 2020. 10. 20., 각하

【전문】 사 건 2020헌마134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20헌마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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