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특허1심사건

특허법원 2021. 7. 1. 선고 2020허7203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전 문】【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정옥) 【피 고】 C (특허법인 성암 담당변호사 최성민) 【변론종결】 2021. 5. 11.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20. 9. 29. 2019당1858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9. 6. 10.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9당1858호로 ‘원고가 실시하는 아래 다.항 기재 확인대상발명(이하 ‘확인대상발명’이라 한다)은 아래 나.항 기재 특허발명(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의 청구항 1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20. 9. 29.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1의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에너지 안내 체인 2) 국제출원일/ 우선권주장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2. 4. 15./ 2001. 4. 23./ 2005. 9. 22./ 제10-0517779호 3) 특허권자: 피고 4) 청구범위 【청구항 1】 호스, 케이블 등을 안내하기 위한 에너지 안내 체인으로서(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인접하는 체인 링크가 분절 방식으로 서로 연결되고(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상기 체인 링크는 서로 대면하는 스트랩을 가지며, 이 스트랩은 내부 및 외부 측면 그리고 상기 체인의 종방향에 실질적으로 평행하며 상기 측면에 수직한 좁은 면을 가지며(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상기 체인 링크 중의 일부는 상기 스트랩을 연결하는 하나 이상의 크로스부재를 가지며(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인접하는 체인 링크간의 분절 조인트는 상기 스트랩의 상기 좁은 면 사이에 배치되고(이하 ‘구성요소 5’라 한다), 하부 스트랜드, 굴곡 영역 및 상부 스트랜드를 형성하면서 이동할 수 있는 에너지 안내 체인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6’이라 한다), 상기 분절 조인트는, 상기 체인 링크(1)의 굽힘 방향으로 탄성 변형 가능하고 별도 요소로 된 조인트 요소(8)로 구성되고(이하 ‘구성요소 7’이라 한다), 상기 조인트 요소(8)는 상기 스트랩(3)의 내부 및 외부 측면 사이를 적어도 부분적으로 신장하는 것(이하 ‘구성요소 8’이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에너지 안내 체인(이하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이라 한다). 【청구항 2 내지 29】 각 생략. 4) 발명의 주요 내용 및 도면


본 발명은 호스, 캐이블 등을 안내하기 위한 다수의 체인 링크를 가지는 에너지 안내 체인에 관한 것으로, 인접하는 체인 링크가 서로 분절된 방식으로 연결되고, 상기 체인 링크는 내부 및 외부 측면 및 이에 수직하며 상기 체인 링크의 종방향에 실질적으로 평행한 좁은 면을 가지는 대면하는 스트랩을 가지며, 상기 체인 링크의 일부 이상은 상기 스트랩을 연결하는 하나 이상의 크로스 부재를 가지며, 인접하는 체인 링크 사이의 상기 분절된 조인트는 상기 스트랩의 상기 좁은 면 사이에 배치되고, 상기 에너지 안내 체인은 하부 스트랜드, 굴곡 영역 및 상부 스트랜드를 형성하면서 이동할 수 있다(2쪽 1문단).
분절된 조인트를 체결하기 위한 조인트 핀 및 그에 대응하는 홈이 제공된 측면 겹침 영역을 인접 스트랩이 가지는 다양한 일반적인 에너지 안내 체인이 공지되어 있다. 상기 분절된 조인트는 상기 스트랩의 중간 위치에 배치된다. 이러한 종류의 에너지 안내 체인은 예를들어 EP 0 803 032 B1호에 공지되어 있다. 이런 종류의 에너지 안내 체인이 실제적으로 매우 효과적임이 증명되었지만, 조인트 핀 및 그에 대응하는 홈으로 제조된 상기 분절된 조인트는 마찰력으로 인해 쉽게 마모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마모로 인해 상기 에너지 안내 체인에 대한 수선 및 보수가 요구되고, 또한 식품 생산 또는 반도체 제조와 같은 청정실 환경에서의 장치 제조와 같은 특정 적용 분야에 바람직하지 않다(2쪽 2문단).
캐이블 안내 장치는 또한 예를 들어 EP 0 789 167 A1호에 공지인데, 긴 가요성 스트립에 의해 체인 링크가 서로 분절 방식으로 연결되어, 상기 캐이블 안내 장치가 실제적으로 무마멸 방식으로 이동할 수 있다. 긴 스트립이 체인 링크의 스트랩을 연결하는 크로스 부재에 설치되므로, 이 체인 링크의 분절 조인트는 상기 스트랩의 하단에 배치된다. 결과적으로, 상기 분절 조인트의 높이에서 이격된 영역과는 대조적으로 상기 에너지 안내 체인이 굽혀질 경우 길이 변화를 하지 않는 상기 캐이블 안내 장치의 중립 섬유가 또한 상기 체인 스트립의 하단에 배치된다. 그러나, 이것은 다양한 응용에 있어 단점이 된다(2쪽 3문단).
결과적으로, 본 발명의 목적은 체인 스트립의 좁은 면 사이에 분절 조인트가 배치되고 저마모, 무마멸 이동을 가능하게 하며 단순하고도 제조 비용이 저렴한 에너지 안내 체인을 구현하는 것이다(2쪽 6문단).
본 발명에 따르면, 상기 목적은 체인 링크의 굽힘 방향으로 탄성 변형가능하고 개별 구성요소로 된 조인트 요소로 분절 조인트가 구성되는 에너지 안내 체인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상기 조인트 요소는 상기 스트랩의 내부 및 외부 측면 사이를 적어도 부분적으로 신장한다(2쪽 7문단).
본 발명에 따른 에너지 안내 체인의 구성으로 인해, 상기 체인은 마멸없이 이동하는 것이 가능하며, 상기 스트랩 상에서의 상기 조인트 요소의 위치, 그 치수 및 특히 상기 조인트 요소가 제조되는 재료가 상기 스트랩의 설계에 상관없이 각 요구조건에 최적으로 부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기 스트랩과 상기 조인트 요소는 다른 재료 특히 다른 플라스틱재료로 제조될 수 있다. 상기 조인트 요소는 높은 장기간의 유연 강도, 노치 저항 및/또는 적절한 탄성을 갖는 재료로 제조될 수 있다. 상기 조인트 요소의 탄성 특성은, 바람직하게는 모든 기대되는 굽힘 하중 하에서 상기 조인트 요소가 탄성 범위에 있고 변형의 경우에 이 조인트 요소로 연결된 스트랩에 탄성 복원력을 가하도록 선택된다. 상기 스트랩의 재료는 상기 스트랩 및 상기 체인 링크의 특히 높은 치수 안정성 (인장, 비틀림 및/또는 압축력에 대한) 및 높은 유연 강도를 보장할 수 있다. 특히, 상기 재료는 상기 에너지 안내 체인이 이동할 경우 상부 스트랜드가 하부 스트랜드 상을 미끄러지는 에너지 안내 체인에서 바람직한 낮은 미끄럼 마찰을 나타낸다(2쪽 8문단).
본 발명에 따르면 상기 스트랩과 조인트 요소가 별개의 부품으로 되므로, 상기 조인트요소의 기능은 전적으로 압축력 또는 인장력에 의해 유발된 현저하지 않은 부하를 받게 되는 분절 조인트를 형성하는데만 국한되는데, 상기 스트랩은 종방향으로 상기 에너지 안내체인에 작용하는 모든 압축력 및 인장력을 실질적으로 흡수하도록 설계될 수 있다(2쪽 9문단).
상기 조인트 요소는 상기 스트랩의 내부 및 외부 측면 사이를 바람직하게는 전체로 신장한다. 상기 조인트 요소의 너비는 이 조인트 요소의 높이에서 상기 스트랩의 너비와 정확히 일치될 수 있으므로, 상기 조인트 요소에는 상기 스트랩의 측면을 지나 돌출하는 영역이 없다(3쪽 1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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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체인 링크 각각은 대면하는 스트랩 사이의 공간을 외부로부터 폐쇄하는 상부 및 하부 크로스 부재를 가지며, 이 크로스 부재 중의 하나는 스플릿 크로스-부재로서 구성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구성에서, 예를 들어 결합 정지물을 이용할 경우 단지 두번째 또는 세번째 등의 체인 링크마다 크로스-부재를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다. 대면하는 스트랩을 연결하는 상기 크로스-부재는 이 스트랩 상에 일체적으로 성형되거나 특히 적절한 스냅 연결 요소 또는 다른 설치 요소에 의해 분리가능한 방식으로 설치될 수 있다. 상기 크로스-부재 중의 하나 이상은 바람직하게는 강성체이며 상기 대면하는 스트랩 상에 견고하게 설치된다(3쪽 2문단).
조립을 위해 상기 에너지 안내 체인이 직선 상태에 있을 경우, 상기 조인트 요소는 바람직하게는 상부 및 하부 크로스-부재 사이 또는 크로스-부재용 설치 요소 사이의 수직거리, 그리고 상기 크로스-부재로부터 수직 거리에 특히 상기 스트랩의 하부 가장자리로부터 상기 스트랩 높이의 4분의 1 이상 떨어진 상기 스트랩 높이의 중간 부근 지점에 배치된다.
특히, 상기 조인트 요소는 상기 스트랩의 중간 높이에 배치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상기 체인 링크가 상기 에너지 안내 체인의 중립 섬유에 대해 대칭으로 설치될 수 있고, 상기 체인이 직선으로부터 굴곡된 상태로 이동할 경우 상기 중립 섬유의 길이가 변하지 않는다. 이것은 에너지 안내 체인의 굽힘 운동동안 내부에서 안내되는 상기 라인이 보다 균일한 하중을 받게 되므로 다양한 응용에 있어 바람직하다(3쪽 3문단).
상기 조인트 요소는 상기 체인 링크가 상기 에너지 안내 체인의 직선 상태로부터 굽혀질 경우 상기 인접하는 체인 링크에 탄성 복원력을 가하는 바람직하게는 스프링 요소로서 구성될 수 있다(3쪽 5문단).
상기 조인트 요소가 스프링 요소로서 설계될 경우, 각 체인 링크에는 전체 선회 각도를 통해 상기 조인트 요소에 대항하여 놓이는 접촉 표면이 제공될 수 있어, 상기 체인 링크의 굽힘에 의한 상기 조인트 요소의 탄성 변형 동안에 상기 체인 링크에 작용하는 탄성 복원력을 흡수한다. 상기 조인트 요소는 바람직하게는 상기 접촉면 사이에 압입 끼워맞춤으로 설치된다. 상기 스트랩의 접촉면, 및 상기 조인트 요소의 대응면은 바람직하게는 그 법선이 상기 스트랩의 내부 및 외부 측면에 평행하고 에너지 안내 체인이 직선 위치에 있을 경우 그 종방향에 수직인 평면을 가진다(4쪽 1문단).
상기 조인트 요소의 설치 영역은 상기 에너지 안내 체인의 종방향으로 작용하는 인장력을 흡수하는 두개의 인접하는 측면 스트랩과 접촉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상기 조인트 요소는 힘에 의해 형상 끼워맞춤 및/또는 결합 끼워맞춤으로 상기 인접하는 스트랩에 설치될 수 있다. 상기 스트랩 상의 상기 조인트 요소의 인장 흡수 설치는 예를 들어 상기 에너지 안내 체인의 조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낮은 인장력에 맞추어질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상기 조인트 요소의 상기 설치 영역에는 바람직하게는 상기 탄성 변형가능한 영역으로부터 먼쪽에 있는 자유단에서 상기 조인트 요소의 전체 너비에 걸쳐 신장할 수 있는 상단 또는 바닥측 돌출물이 제공될 수 있다. 보다 큰 인장력을 흡수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부가적인 인장 흡수 수단이 제공될 수 있다(4쪽 4문단).
상기 각 조인트 요소는 상기 에너지 안내 체인의 종방으로 정확히 두개의 인접하는 체인 링크의 분절 연결을 위해 설계될 수 있다. 상기 조인트 요소는 또한 몇 개의 체인 링크를 분절 방식으로 서로 연결할 수 있으며, 이러한 목적을 위해 세 개 내지 열 개 이상의 체인 링크와 같은 다수의 체인 링크 길이에 걸쳐 신장한다. 그 결과, 몇 개의 연속적인 조인트 요소가 상기 에너지 안내 체인의 종방향으로 제공될 수 있으며, 이 조인트 요소 각각은 상기 에너지 안내 체인의 단지 일부에서 분절 방식으로 체인 링크를 서로 연결한다. 결과적으로, 조인트 요소가 교체되어야 할 경우 전체 체인 대신에 단지 에너지 안내 체인의 일부가 분해될 것이 요구된다. 적절할 경우, 상기 조인트 요소는 상기 에너지 안내 체인의 전체길이에 걸쳐 신장할 수도 있다. 만약 각 조인트 요소가 두 개 이상의 체인 링크를 연결할 경우 스트랩의 너비 보다 작은 너비를 가지는 연결 영역 및/또는 상기 조인트 요소의 탄성변형 가능한 영역이 상기 조인트 요소의 설치 영역 사이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이에 의해 상기 조인트 요소가 상기 두개의 인접하는 체인 링크에 연결된다. 그 결과, 몇 개의 스트랩에 걸쳐 신장하는 상기 조인트 요소가 하나의 조각처럼 취급될 수 있다. 상기 연결 영역은 상기 스트랩의 횡단면 내에 설치될 수 있으며 상기 체인 링크의 외부와 동일한 높이로 될 수 있다. 본 설명에서, 상기 조인트 요소의 위와 아래에 배치된 스트랩 영역은 웨브에 의해 연결될 수 있어, 상기 스트랩은 단일 조각으로 설계된다(4쪽 5문단).
상기 조인트 요소는 바람직하게는 상기 체인 스트랩 내의 홈 내에 배치된다. 상기 홈은 바람직하게는 각 조인트 요소에 의해 연결되는 인접하는 스트랩을 대면하는 단부에서 개방된다. 부가적으로 또는 대안적으로, 상기 조인트 요소의 길이에 상관없이 상기 조인트 요소를 수용하는 상기 체인 스트랩 내의 홈은 상기 에너지 안내 체인의 내부를 향하거나 그로부터 멀어지는 측면에서 개방될 수 있어, 상기 조인트 요소는 상기 스트랩의 기본 평면 또는 측면을 가로지르는 방향, 바람직하게는 수직인 방향으로 홈 내에 삽입되어 스트랩에 설치될 수 있다(4쪽 6문단).
힘, 상기 스트랩에 대한 형상 및/또는 결합 연결에 의해, 특히 상기 조인트 요소가 상기 스트랩 내의 측면으로 개방된 홈 내에 설치된다면, 상기 조인트 요소는 상기 스트랩의 기본평면에 대해 수직인 스트랩으로부터 분리되는 것 및/또는 상기 스트랩을 가로지르면서 회전되는 것이 방지될 수 있다(4쪽 7문단).
도 1에 도시되는 본 발명에 따른 에너지 안내 체인은 분절 방식(articulated fashion)으로 서로 연결되는 다수의 체인 링크(2)를 포함한다. 각 체인 링크는 두개의 스트랩(3)을 포함하는데, 거울 대칭형인 상기 스트랩은 상단 및 바닥 크로스 부재(4a, 4b)에 의해 서로에 대해 평행하게 설치 연결된다(6쪽 12문단).

[도1] 본 발명에 따른 에너지 안내 체인의 사시도 TAGIMG01


체인 링크(2)는 조인트 요소(8)에 의해 서로 연결되며, 상기 실제적인 실시예에 따를 경우, 상기 조인트 요소 각각은 두개의 인접하는 스트랩(3)을 분절 방식으로 정확하게 연결하며, 그 자체로서 분절 조인트를 형성한다. 상기 조인트 요소(8)는 스트랩의 전체 너비에 걸쳐 신장하며 내외부 측면(9, 10)이 제공된 실질적으로 플레이트형 요소로서 구성된다. 이와 관련하여, 상기 조인트 요소(8)의 탄성 변형가능한 영역의 너비 및 길이는 이 조인트 요소 두께의 몇배이다(7쪽 2문단).
도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조인트 요소(8)는 스트랩(3)의 측방으로 개방된 홈(11) 내에 설치되며, 상기 실제적인 실시예에 따를 경우, 이 홈(11)은 상기 내외부 측면(9, 10)쪽으로 개방된다. 따라서, 상기 조인트 요소(8)는 상기 스트랩(3)의 측면들로부터 홈(11) 안에 삽입되어 고정될 수 있다. 상기 조인트 요소(8)는 상기 체인 링크의 굽힘 방향으로 탄성변형가능하며 판 스프링과 같이 기능하는 힌지형 스프링 요소로 되어 있다. 상기 조인트 요소가 곧은 상태로부터 굽혀질 경우, 인접하는 체인 스트랩에 탄성 복원력을 가하게 되어, 상기 스트랩이 상기 에너지 안내 체인의 직선 부분을 형성하면서 그들의 최초 위치로 완전히 복귀된다. 그러나, 상기 조인트 요소는 실질적으로 어떠한 복원력도 가하지 않도록 설계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일체형 힌지 방식의 조인트 영역이 제공될 수 있다(7쪽 3문단).
그러므로, 상기 조인트 요소(8)는, 인접하는 스트랩(3)의 대면 단부(face end) 사이에 위치하는 탄성 변형 가능한 중앙 영역(12)을 포함하며, 이 중앙 영역의 양쪽에는 설치 영역(13)이 있으며, 이 설치 영역은 스트랩(3) 내의 홈(11)을 한정하는 표면(14)에 정확히 끼워지게 된다. 상기 설치 영역(13)은 상기 중앙 영역(12)에서 멀어지는 단부 상에 상기 스트랩 내의 언더컷과 결합하는 팽창된 횡단면부(15)를 가지므로, 조인트 요소는 홈(11) 내에서의 종방향 이동을 못하게 된다. 이와는 별도로, 본 실시예의 경우 상기 조인트 요소의 전체 너비에 걸쳐 신장하는 팽창된 횡단면부(15)에 의해 역시 제공되는 형상끼워 맞춤 연결부에 의해 상기 조인트 요소는 또한 상기 스트랩을 가로질러 선회하는 것이 방지된다. 또한, 상기 조인트 요소의 설치 영역(13)(도 2a, 2c 참조)은 상기 조인트 요소(8)가 스트랩(3)을 가로질러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는 수단을 포함하며, 본 실시예에서 이 수단은 상기 팽창된 횡단면부(15) 내의 홈(16a) 형태로된 부가적인 형상-끼워맞춤 연결부로서 구성되며, 상기 홈은 원주의 일부 주위로 신장하며(도 2b, 2d) 상기 스트랩(3)의 대응 돌출부가 이 홈에 결합된다. 상기 팽창된 횡 단면부를 포함하는 상기 조인트 요소의 상기 설치 영역은 상기 스트랩에 의해 견고히 감싸이는데 즉, 압입 끼워맞춤으로 감싸진다(7쪽 4문단).
상기 조인트 요소는 스트랩(3)의 절반 높이에 설치된다. 스트랩의 두 개의 조인트 요소의 중심점 사이의 거리는 스트랩의 높이보다 작으며(이 경우 대략 절반 높이), 이는 상기 스트랩이 비교적 좁게 만들어질 수 있어 상기 체인의 구름 특성이 개선됨을 의미한다. 별개 부품으로 된 스트랩(3)과 조인트 요소(8)는 상이한 플라스틱 재료로 제조된다(7쪽 6문단).
도3은 도1에 도시된 에너지 안내 체인의 변형예를 도시하는데, 조인트 요소(8a)가 몇 개의 스트랩(네개)에 걸쳐서 신장하며 분절 방식으로 체인의 종방향으로 몇개의 연속적인 스트랩을 연결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조인트 요소(8a)의 설치 영역(13a) 사이에는 이 설치 영역(13a) 보다 작은 너비를 가지며 상기 스트랩 내의 홈 내에 배치된 커넥터(13b)가 배치된다. 스트랜드의 스트랩을 서로 연결하기 위해 다수의 조인트 요소(8a)가 제공된다(9쪽 2문단).
도4는 도1 및 2에 도시된 조인트 요소의 변형예를 도시하는데, 도1 및 2에 도시된 것과 달리 분리된 상태에서 직선이지 않다. 조인트 요소(60)는 탄성 변형가능한 앵글형 중앙 영역(62) 및 두개의 자유단에서 설치 영역(61)을 가지며, 이는 도1 및 2에 도시된 조인트 요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상기 조인트 요소는 원호형이거나 만곡될 수 있다. 도3에 도시된 조인트 요소(8a)와 같이 도4의 조인트 요소 역시 몇개의 스트랩을 분절 방식으로 연결할 수 있다. 직선 위치에서, 조인트 요소(60)는 상기 스트랩의 홈 내에 삽입될 수 있으므로, 상기 체인이 직선일 경우 상기 스트랩에 대한 예인장 상태일 수 있다. 상기 조인트 요소는 또한 대응하는 디자인의 홈을 가지는 스트랩의 대응홈 내에 예인장 없이 배치될 수 있다(9쪽 3문단).

다. 확인대상발명 원고가 실시하는 확인대상발명은 ‘에너지 안내 체인’에 관한 것으로, 그 설명서 및 도면은 [별지] 기재와 같다. 라. 선행발명들 1) 선행발명 1 1965. 8. 3. 등록된 미국 특허공보 제3197954호에 게재된 ‘전기 케이블 등을 안내하기 위한 링크 체인’이라는 명칭의 발명이다. 다만 이 사건 소송에서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인용하지 아니하므로, 관련 내용에 관한 기재는 생략한다. 2) 선행발명 2 1996. 2. 16. 공개된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평8-47153호에 게재된 ‘링크 체인’이라는 명칭의 발명이다. 원고는 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이 선행발명 2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된다는 주장을 철회하였으므로 관련 내용에 관한 기재는 생략한다. 3) 선행발명 3 2000. 9. 8. 공개된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2000-245029호에 게재된 ‘케이블 덕트’라는 명칭의 발명이다. 다만 이 사건 소송에서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인용하지 아니하므로, 관련 내용에 관한 기재는 생략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3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된다. 2) 아래와 같은 이유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에도 이 사건 심결은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를 확장하여 해석한 위법이 있다. 가)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조인트 요소는 개별적으로 분리된 단위 부품으로서 인접한 2개의 체인 링크만을 분절 방식으로 연결하는 반면, 확인대상발명의 연결 부재는 다수의 링크유닛을 연결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나)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은 조인트 요소가 스트랩의 내부 측면으로 돌출하는 것을 배제하는 반면, 확인대상발명의 연결부재는 중간양측링크플레이트의 내부 측면으로 돌출하는 구성을 적극적으로 이용한 발명이므로,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조인트 요소와 확인대상발명의 연결부재는 구조 및 체인 링크 또는 링크유닛과 체결되는 방식에 차이가 있고, 이로 인하여 작용효과도 다르다. 3) 이 사건 심결에서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보호범위가 ‘조인트 요소가 체인 링크와 별도로 형성된 것’으로 해석된다면,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1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된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1, 3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2)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3.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이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②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인데, 판단의 편의상 ②의 쟁점부터 먼저 판단한다. 나.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 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후424 판결 참조).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요소 대비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확인대상발명의 각 구성요소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구성요소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	확인대상발명
1	호스, 케이블 등을 안내하기 위한 에너지 안내 체인으로서,	호스, 케이블 등을 안내하기 위한 에너지 안내 체인으로서,
2	인접하는 체인 링크가 분절 방식으로 서로 연결되고,	인접하는 링크유닛(1100)이 분절 방식으로 서로 연결되고,
3	상기 체인 링크는 서로 대면하는 스트랩을 가지며, 이 스트랩은 내부 및 외부 측면 그리고 상기 체인의 종방향에 실질적으로 평행하며 상기 측면에 수직한 좁은 면을 가지며,	상기 링크유닛(1100)은 서로 대면하는 중간양측링크플레이트(1110, 1130)를 가지며, 이 중간양측링크플레이트(1110, 1130)는 내부 및 외부 측면 그리고 상기 체인의 길이방향에 실질적으로 평행하며 상기 측면에 수직한 상, 하부면을 가지며,
4	상기 체인 링크 중의 일부는 상기 스트랩을 연결하는 하나 이상의 크로스부재를 가지며,	상기 링크유닛(1100) 중의 일부는 상기 중간양측링크플레이트(1110, 1130)를 연결하는 하나 이상의 상, 하부플레이트(1160, 1170)를 가지며,
5	인접하는 체인 링크 간의 분절 조인트는 상기 스트랩의 상기 좁은 면 사이에 배치되고,	인접하는 링크유닛(1100) 간의 연결부재(1300)는 상기 중간양측링크플레이트(1110, 1130)의 상기 상, 하부면 사이 중간부위에 배치되고,
6	하부 스트랜드, 굴곡 영역 및 상부 스트랜드를 형성하면서 이동할 수 있는 에너지 안내 체인에 있어서,	하부 스트랜드(700), 굴곡 영역(600) 및 상부 스트랜드(500)를 형성하면서 이동 할 수 있는 에너지 안내 체인에 있어서,
7	상기 분절 조인트는, 상기 체인 링크(1)의 굽힘 방향으로 탄성 변형 가능하고 별도 요소로 된 조인트 요소(8)로 구성되고,	상기 연결부재(1300)는 체결부(1310, 1320, 1330)와 상기 체결부를 연결하는 연결부(1360)로 구성되며, 상기 연결부(1360)는 직선부(1340)와 곡선부(1350)로 나누어져 상기 곡선부(1350)만이 상기 링크유닛(1100)의 굽힘 방향으로 탄성 변형 가능 영역으로 작용되도록 구성되며,
8	상기 조인트 요소(8)는 상기 스트랩(3)의 내부 및 외부 측면 사이를 적어도 부분적으로 신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에너지 안내 체인.	상기 연결부재(1300)와 상기 중간양측 링크플레이트(1110, 1130)의 결합 깊이(h)는 상기 중간양측링크플레이트(1110, 1130) 너비(폭)보다 작은 깊이로 체결되고, 결합위치에서 상기 연결부재(1300)는 중간양측링크플레이트(1110, 1130) 내측면 외부로 돌출

2) 공통점 및 차이점의 분석 가) 구성요소 1 내지 4, 6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은 ‘호스, 케이블 등을 안내하기 위한 에너지 안내 체인’에 관한 발명이라는 점(구성요소 1)에서 동일하다.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2, 3, 4, 6은 ‘인접하는 체인 링크가 분절 방식으로 서로 연결되는 구성(구성요소 2)’, ‘상기 체인 링크는 서로 대면하는 스트랩을 가지며, 이 스트랩은 내부 및 외부 측면 그리고 상기 체인의 종방향주1) 에 실질적으로 평행하며 상기 측면에 수직한 좁은 면주2) 을 가지는 구성(구성요소 3)’, ‘상기 체인 링크 중의 일부는 상기 스트랩을 연결하는 하나 이상의 크로스부재를 가지는 구성(구성요소 4)’, ‘에너지 안내 체인이 하부 스트랜드, 굴곡 영역 및 상부 스트랜드를 형성하면서 이동할 수 있는 구성(구성요소 6)’이고, 확인대상발명도 위 구성요소 2, 3, 4, 6과 동일한 구성을 가지고 있다(이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구성요소 5, 7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5는 ‘인접하는 체인 링크 간의 분절 조인트는 상기 스트랩의 상기 좁은 면 사이에 배치되는 구성’인데, 이는 확인대상발명의 ‘인접하는 링크유닛(1100) 간의 연결부재(1300)는 상기 중간양측링크플레이트(1110, 1130)의 상기 상, 하부면 사이 중간부위에 배치되는 구성’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양 구성은 ‘분절 조인트(연결부재)주3) 가 인접하는 체인 링크(링크유닛)의 스트랩(중간양측링크플레이트)의 좁은 면(상, 하부면) 사이 중간 부분주4) 에 배치된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그리고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7은 ‘상기 분절 조인트는, 상기 체인 링크(1)의 굽힘 방향으로 탄성 변형 가능하고 별도 요소로 된 조인트 요소(8)로 된 구성’인데, 이는 확인대상발명의 ‘상기 연결부재(1300)는 체결부(1310, 1320, 1330)와 상기 체결부를 연결하는 연결부(1360)로 구성되며, 상기 연결부(1360)는 직선부(1340)와 곡선부(1350)로 나누어져 상기 곡선부(1350)만이 상기 링크유닛(1100)의 굽힘 방향으로 탄성 변형 가능 영역으로 작용되는 구성’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양 구성은 ‘조인트 요소(연결부재)가 일정한 부분에서주5) 체인 링크(링크유닛)의 굽힘 방향으로 탄성 변형 가능하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5, 7은 조인트 요소가 개별적으로 분리된 단위 부품이어서 인접한 2개의 체인 링크만을 분절 방식으로 연결하는 반면, 확인대상발명은 연결부재가 다수의 체결부와 다수의 연결부로 구성되고 연결부는 직선부와 곡선부로 나누어져 다수의 링크유닛을 연결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조인트 요소와 확인대상발명의 연결부재는 체인 링크(링크유닛)와 별도로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조인트 요소가 인접한 2개의 체인 링크만을 연결하는 부품으로 한정되지 않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5, 7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⑴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청구항은 ‘상기 분절 조인트는, 상기 체인 링크의 굽힘 방향으로 탄성 변형 가능하고 별도 요소로 된 조인트 요소로 구성된다’고 기재하고 있다. ‘별도’는 문언적으로 원래의 것에 덧붙여서 추가한 것을 말하므로, 조인트 요소가 별도 요소로 되었다는 것은 각 조인트 요소가 하나씩 따로 나뉘어 있는 상태를 뜻한다기 보다는 조인트 요소를 체인 링크에 덧붙여서 추가한 것, 즉 조인트 요소가 체인 링크와 별개로 형성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청구항은 ‘상기 분절 조인트는, 상기 체인 링크의 굽힘 방향으로 탄성 변형 가능하고 (상기 체인 링크와) 별도 요소로 된 조인트 요소로 구성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한 아래와 같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의 기재에 의하면, 조인트 요소가 체인 링크 또는 스트랩과 별도의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는 하나의 스트랩에 조인트 핀이, 인접한 스트랩에 위 조인트 핀에 대응하는 홈이 형성되어 조인트 핀이 홈에 삽입됨으로써 스트랩을 연결하는 에너지 안내 체인을 종래의 기술로 소개하면서 위와 같은 종래의 기술에는 마찰력으로 인해 쉽게 마모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기재하고 있고(2쪽 2문단), 이 사건 특허발명은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스트랩의 좁은 면 사이에 분절 조인트를 배치하고 분절 조인트는 체인 링크의 굽힘 방향으로 탄성 변형 가능하고 개별 구성요소로 된 조인트 요소로 분절 조인트를 구성하게 하여 저마모, 무마멸로 이동하게 한 것이므로(2쪽 6, 7문단), 위와 같이 조인트 요소가 개별 구성요소로 되었다는 것은 스트랩과 별개의 구성요소로 된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청구범위에 적혀있는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와 내용에 따라 발명의 설명과 도면을 참작하면,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조인트 요소는 스트랩과 일체로 형성되지 않고 별도로 형성되어 체인 링크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구성으로 해석된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본 발명에 따르면, 상기 목적은 체인 링크의 굽힘 방향으로 탄성 변형 가능하고 개별 구성요소로 된 조인트 요소로 분절 조인트가 구성되는 에너지 안내 체인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상기 조인트 요소는 상기 스트랩의 내부 및 외부 측면 사이를 적어도 부분적으로 신장한다(2쪽 7문단).
본 발명에 따르면 상기 스트랩과 조인트 요소가 별개의 부품으로 되므로, 상기 조인트 요소의 기능은 전적으로 압축력 또는 인장력에 의해 유발된 현저하지 않은 부하를 받게 되는 분절 조인트를 형성하는 데만 국한되는데, 상기 스트랩은 종방향으로 상기 에너지 안내체인에 작용하는 모든 압축력 및 인장력을 실질적으로 흡수하도록 설계될 수 있다(2쪽 9문단).

한편 확인대상발명의 연결 부재(1300)는 에너지 안내 체인(1000)의 길이 방향에 수직 방향으로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중간오목부(1116, 1118)에 체결되므로, 확인대상발명의 연결부재 역시 중간양측링크플레이트와 별도로 형성되어 링크유닛을 연결하는 기능을 한다. ⑵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조인트 요소가 인접하는 2개의 체인 링크를 연결한다고 기재하고 있음주6) 은 인정되나, 아래와 같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의 기재에 의하면, 조인트 요소가 인접하는 2개의 체인 링크를 분절 방식으로 연결하는 실시예 외에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다른 실시예로 조인트 요소가 여러 개의 스트랩에 걸쳐 뻗어있고 조인트 요소가 3개 이상의 체인 링크를 연결하기 위하여 조인트 요소(8a)에는 커넥터(13b)를, 각 스트랩에는 위 커넥터를 배치할 수 있는 홈을 형성하여 여러 개의 스트랩을 분절 방식으로 연결하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고,주7) 이러한 구성은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종속청구항으로서 이 사건 특허발명 청구범위의 청구항 24에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이 조인트 요소가 인접하는 2개의 체인 링크만을 연결하는 것으로 일관되고 통일되게 의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조인트 요소가 인접하는 2개의 체인 링크만을 연결하도록 개별적으로 분리된 단위 부품으로 된 구성으로 한정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상기 각 조인트 요소는 상기 에너지 안내 체인의 종방(주8)으로 정확히 두개의 인접하는 체인 링크의 분절 연결을 위해 설계될 수 있다. 상기 조인트 요소는 또한 몇 개의 체인 링크를 분절 방식으로 서로 연결할 수 있으며, 이러한 목적을 위해 세 개 내지 열 개 이상의 체인 링크와 같은 다수의 체인 링크 길이에 걸쳐 신장한다. 적절할 경우, 상기 조인트 요소는 상기 에너지 안내 체인의 전체 길이에 걸쳐 신장할 수도 있다. 만약 각 조인트 요소가 두 개 이상의 체인 링크를 연결할 경우 스트랩의 너비 보다 작은 너비를 가지는 연결 영역 및/또는 상기 조인트 요소의 탄성 변형 가능한 영역이 상기 조인트 요소의 설치 영역 사이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이에 의해 상기 조인트 요소가 상기 두개의 인접하는 체인 링크에 연결 된다. 그 결과, 몇 개의 스트랩에 걸쳐 신장하는 상기 조인트 요소가 하나의 조각처럼 취급될 수 있다(4쪽 5문단).
도3은 도1에 도시된 에너지 안내 체인의 변형예를 도시하는데, 조인트 요소(8a)가 몇 개의 스트랩(네개)에 걸쳐서 신장하며 분절 방식으로 체인의 종방향으로 몇개의 연속적인 스트랩을 연결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조인트 요소(8a)의 설치 영역(13a) 사이에는 이 설치 영역(13a) 보다 작은 너비를 가지며 상기 스트랩 내의 홈 내에 배치된 커넥터(13b)가 배치된다. 스트랜드의 스트랩을 서로 연결하기 위해 다수의 조인트 요소(8a)가 제공된다(9쪽 2문단).

종방주8) [도3] 본 발명에 따른 에너지 안내 체인의 또 다른 형태의 사시도 TAGIMG02 다) 구성요소 8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8은 ‘상기 조인트 요소(8)는 상기 스트랩(3)의 내부 및 외부 측면 사이를 적어도 부분적으로 신장주9) 하는 구성’인데, 이는 확인대상발명의 ‘상기 연결부재와 상기 중간양측링크플레이트의 결합 깊이(h)는 상기 중간양측링크플레이트의 너비(폭)보다 작고, 결합위치에서 상기 연결부재는 중간양측링크플레이트의 내측면 외부로 돌출되는 구성’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양 구성은 ‘조인트 요소(연결부재)가 스트랩(중간양측링크플레이트)의 내부 및 외부 측면 사이에 뻗어있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그러나 구성요소 8은 조인트 요소가 스트랩의 내부 및 외부 측면 사이에 뻗어 있는 반면, 확인대상발명은 연결부재와 중간양측링크플레이트의 결합 깊이가 중간양측링크플레이트 너비(폭)보다 작고, 연결부재가 결합위치에서 중간양측링크플레이트의 내부 측면 외부로 돌출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아래과 같은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청구항의 문언,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구성요소 8은 조인트 요소가 스트랩의 측면 외부로 돌출하여 형성하는 구성은 권리범위에서 배제하고 있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8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⑴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청구항은 ‘조인트 요소는 스트랩의 내부 및 외부측면 사이를 적어도 부분적으로 신장한다’고 기재하고 있는바, ‘부분’은 ‘전체’의 일부인데, 위 청구항 기재에서 ‘전체’는 ‘스트랩 너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부분적으로 신장하는’은 전체 스트랩의 너비의 부분인 ‘스트랩 내부 및 외부 측면 사이에서 신장하는’을 의미하며, ‘스트랩의 내부 및 외부 측면 사이를 적어도 부분적으로 신장하는’은 ‘스트랩(3)의 내부 및 외부 측면 사이 전체로 신장하되, 적어도 내부 및 외부 측면 사이를 부분적으로 신장하는’으로 이해된다.주10) 또한 아래와 같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은 조인트 요소가 가급적이면 스트랩의 내부 및 외부 측면 사이 전체에 뻗어있도록 하여 스트랩의 너비와 일치하고 스트랩의 측면 외부로 돌출하는 영역이 없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위와 같이 해석한다고 하여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을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제한해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상기 조인트 요소는 상기 스트랩의 내부 및 외부 측면 사이를 바람직하게는 전체로 신장한다. 상기 조인트 요소의 너비는 이 조인트 요소의 높이에서 상기 스트랩의 너비와 정확히 일치될 수 있으므로, 상기 조인트 요소에는 상기 스트랩의 측면을 지나 돌출하는 영역이 없다(3면 1문단).
상기 조인트 요소(8)는 스트랩의 전체 너비에 걸쳐 신장하며 내외부 측면(9, 10)이 제공된 실질적으로 플레이트형 요소로서 구성된다(7쪽 2문단).

TAGIMG03 ⑵ 피고는, 확인대상발명은 연결부재를 링크유닛으로부터 쉽게 분리한다는 추가적인 목적 및 효과를 위하여 연결부재에 중간양측링크플레이트의 내부 측면 외부로 돌출하는 부분을 형성하였고, 연결부재의 나머지 부분이 호스, 케이블 등에 직접 접촉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추가적인 목적 및 효과를 위하여 덮개부(오른쪽 도면에서 파랑색으로 표시한 부분)를 형성한 것이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만으로도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조인트 요소와 구조, 기능 및 작용효과가 동일하므로 확인대상발명은 구성요소 8을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조인트 요소는 최대한 스트랩의 내부 및 외부측면 사이 전체에 뻗어있어 스트랩의 측면 외부로 돌출하는 영역이 없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는 스트랩과 조인트 요소를 별도로 형성하여 스트랩이 에너지 안내 체인에 작용하는 압축력 및 인장력을 흡수하고 조인트 요소는 분절 조인트를 형성하여 인접하는 체인 링크의 분절 연결을 위한 기능만을 한다고 기재하고 있는바(2쪽 10문단, 4쪽 6문단), 위와 같은 기능만을 하기 위하여는 조인트 요소의 너비는 스트랩의 너비와 같거나 스트랩의 너비보다 작게 형성되면서 내부에 형성 되어야 할 것이므로, 확인대상발명의 연결부재에서 중간양측링크플레이트의 내부 측면외부로 돌출하는 부분, 덮개부를 제외한 부분을 분리하여 위 부분만이 구성요소 8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3) 검토 결과 정리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1 내지 7을 포함하고 있으나, 구성요소 8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다. 소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여 이 사건 심결은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승렬(재판장) 구성진 임경옥 주1) 체인의 길이방향을 의미한다. 주2) 스트랩의 상, 하부면을 의미한다. 주3)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요소를 괄호 안에 기재하였고, 이하 같은 방식으로 표기한다. 주4)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는 상기 조인트 요소는 스트랩(3)의 절반 높이에 설치된다고 기재하고 있는바(7쪽 6문단),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 역시 조인트 요소가 스트랩의 중간 부분에 배치된다. 주5)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는 상기 조인트 요소(8)는 인접하는 스트랩(3)의 대면 단부(face end) 사이에 위치하는 탄성 변형 가능한 중앙 영역(12)을 포함한다고 기재하고 있는바(7쪽 4문단),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 역시 조인트 요소의 일정 부분(중앙 영역)에서만 탄성 변형 가능하다. 주6) 상기 조인트 요소의 설치 영역은 상기 에너지 안내 체인의 종방향으로 작용하는 인장력을 흡수하는 두개의 인접하는 측면 스트랩과 접촉할 수 있다(4쪽 4문단). 상기 각 조인트 요소는 상기 에너지 안내 체인의 종방으로 정확히 두개의 인접하는 체인 링크의 분절 연결을 위해 설계될 수 있다(4쪽 5문단). 체인 링크(2)는 조인트 요소(8)에 의해 서로 연결되며, 상기 실제적인 실시예에 따를 경우, 상기 조인트 요소 각각은 두개의 인접하는 스트랩(3)을 분절 방식으로 정확하게 연결하며, 그 자체로서 분절 조인트를 형성한다(7쪽 2문단). 주7)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위와 같은 다른 실시예에 따른 도면 역시 개시되어 있는바([도3]), [도1]에 인접하는 체인 링크마다 하나의 분절 조인트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조인트 요소가 인접하는 2개의 체인 링크만을 연결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주8) 종방향의 오기로 보인다. 주9) 조인트 요소가 스트랩의 내부 및 외부 측면 사이에 뻗어있다는 의미이다. 주10) 이 사건 특허발명의 유럽특허(EP 1 503 107 B2)는 청구항 1항에 in assembled position, the joint element(8, 8a) extends at least partly, or completely, between the inside and outside lateral surface of the strap (3), when referring to an associated energy guiding chain(1), so that it does not protrude laterally from the inside and outside lateral surface of the straps(3) at the level of the joint element.라고 명확하게 기재하고 있어 조인트 요소가 스트랩에서 측면 외부로 돌출하는 구성은 보호범위에서 포함하지 않고 있다.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20허7203 (328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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