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특허1심사건

특허법원 2021. 7. 1. 선고 2020허7111 판결

[취소결정(특)] 【전 문】【원 고】 주식회사 A (특허법인 이노 담당변호사 권혁성) 【피 고】 특허청장 【변론종결】 2021. 5.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20. 9. 23. 2018소107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결정의 경위 1) C은 2018. 8. 23.주1) 특허심판원 2018소107호로 ‘아래 나.항 기재 특허발명(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의 청구항 1, 3, 4항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이 아래 다.항 기재 선행발명 1, 2 등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하여 특허취소신청을 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9. 9. 4. 원고에게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항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2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다’는 취소이유를 통지하면서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었다. 3) 원고는 2019. 11. 4.주2) 위 특허취소신청절차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대하여 정정청구(이하 ‘이 사건 정정청구’라 한다)를 하였고, 2019. 12. 2. 위 취소이유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2019. 12. 31. 원고에게 “이 사건 정정청구는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정정사항 1로 인하여 특허청구범위를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정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라는 정정불인정 이유를 통지하면서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었다. 4) 원고는 2020. 1. 31. ‘정정사항은 발명의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어서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정요건을 충족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2020. 3. 2. 원고에게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 3, 4항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2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다’는 취소이유를 통지하면서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었고, 원고는 2020. 6. 23. ‘이 사건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1, 2를 통해 쉽게 발명할 수 없는 진보성이 있는 발명이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5) 특허심판원은 2020. 9. 23. “이 사건 정정청구는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여 특허법 제136조 제4항에서 정한 정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 3, 4항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2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특허법 제132조의2 제1항 제1호, 제29조 제2항에 따라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라는 이유로 특허취소신청을 인용하는 이 사건 결정을 하였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바인더용 공중합 폴리에스테르 섬유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6. 4. 29./ 2018. 2. 19./ 제10-1831877호 3) 특허권자: 원고 4) 청구범위 가) 등록 당시 청구범위 【청구항 1】 하기 화학식 1, 화학식 2, 화학식 3으로 나타내는 반복단위로 이루어지고(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연화점이 110℃ 내지 130℃인 폴리에스테르 수지로 형성되어(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박리강도가 23 내지 35kgf-㎜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바인더용 공중합 폴리에스테르 섬유(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화학식 1] TAGIMG00 [화학식 2] TAGIMG01 [화학식 3] TAGIMG02 상기 화학식 1, 화학식 2 및 화학식 3에서, m, n 및 r은 공중합 폴리에스테르 수지에 함유된 반복단위의 몰 분율을 나타내고, m+n+r=1을 기준으로 n은 0.01 내지 0.4이고, r은 0.3 이하이며, X는 2-메틸프로필렌기이다(이하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이라 한다).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공중합 폴리에스테르 수지의 유리전이온도는 50℃ 내지 80℃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바인더용 공중합 폴리에스테르 섬유(이하 ‘이 사건 제3항 특허발명’이라 한다).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공중합 폴리에스테르 수지는 중합도가 2 내지 3인 고리형 화합물을 전체 중량에 대하여 1중량% 이하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바인더용 공중합 폴리에스테르 섬유(이하 ‘이 사건 제4항 특허발명’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정정청구에 의한 청구범위(정정청구한 부분은 밑줄로 표시하였다) 【청구항 1】 하기 화학식 1, 화학식 2, 화학식 3으로 나타내는 반복단위로 이루어지고, 디에틸렌글리콜(DEG)은 폴리에스테르 수지 100몰부에 대하여 10 내지 20몰부로 포함되며,(이하 ‘정정사항 1’이라 한다) 연화점이 110℃ 내지 130℃인 폴리에스테르 수지로 형성되어 박리강도가 25 내지 35kgf-㎜이고,(이하 ‘정정사항 2’라 한다) 인열강도가 675 내지 916N/m인 것(이하 ‘정정사항 3’이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바인더용 공중합 폴리에스테르 섬유. [화학식 1] TAGIMG03 [화학식 2] TAGIMG04 [화학식 3] TAGIMG05 상기 화학식 화학식 및 화학식 1, 2 3에서, m, n 및 r은 공중합 폴리에스테르수지에 함유된 반복단위의 몰 분율을 나타내고, m+n+r=1을 기준으로 n은 0.01 내지 0.4이고, r은 0.3 이하이며, X는 2-메틸프로필렌기이다(이하 ‘정정 후 제1항 발명’이라 한다). 【청구항 3, 4】 각 정정청구한 부분 없음. 5) 발명의 주요 내용 및 도면


[가] 기술분야
[0001] 본 발명은 촉감이나 색상 등의 물성이 우수한 바인더용 공중합 폴리에스테르 섬유에 관한 것이다.
[나] 배경기술
[0005] 그러나, 현재까지 개발된 폴리에스테르 수지는 융점의 조절 범위가 좁거나 유리전이온도의 제어가 용이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 또한, 폴리에스테르 수지의 융점을 조절하기 위하여 디카르복실산으로 사용되는 이소프탈산은 가격이 높으므로 제조 단가를 상승시킬 뿐만 아니라 중합도 2 내지 3을 갖는 고리형 화합물(융점: 약 325±2℃)을 부산물로 형성하여 폴리에스테르 수지의 물성을 저하시키거나 수지를 이용한 작업의 공정성을 저하시키는 문제가 있다.
[다] 해결하려는 과제
[0008]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종래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발명된 것으로 연화점(Ts)이나 유리전이온도(Tg)의 조절이 가능하고, 수지의 물성 저하가 적으며, 작업성 및 경제성이 우수한 공중합 폴리에스테르 수지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0009]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상기 공중합 폴리에스테르 수지의 제조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라] 발명의 효과
[0030] 본 발명에 따른 공중합 폴리에스테르 수지는 에스테르기를 포함하는 반복단위(화학식 1)와 함께 에스테르의 알킬 사슬에 측쇄가 도입된 반복단위(화학식 2)를 포함하는 구조를 가져 폴리에스테르 수지의 연화점(Ts)이나 유리전이온도(Tg) 등을 용이하게 조절할 수 있다. 또한, 종래 수지의 열적 물성을 제어하기 위하여 사용된 고가의 이소프탈산 함량을 제어할 수 있으므로 경제적이고 폴리에스테르 수지 중합 시 발생되는 부산물의 함량이 적어 작업성이 뛰어나며 제조된 수지의 물성 저하가 적은 이점이 있다.
[마]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0040] 본 발명은 일실시예에서, 하기 화학식 1 및 화학식 2로 나타내는 반복단위를 포함하는 공중합 폴리에스테르 수지를 제공한다:

[화학식 1] TAGIMG06 [화학식 2] TAGIMG07


[0045] 상기 화학식 1 및 화학식 2에서, m 및 n은 공중합폴리에스테르 수지에 함유된 반복단위의 몰 분율로서, m+n=1을 기준으로 n은 0.01 내지 1이고,
[0047] m=0 및 n=1인 경우 화학식 2로 나타내는 반복단위를 주쇄로 포함한다.
[0048] 본 발명에 따른 공중합 폴리에스테르 수지는 화학식 1 및 2로 나타내는 반복단위를 포함하는 구조를 가질 수 있다. 상기 화학식 1로 나타내는 반복단위는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olyethylene terephthalate, PET)의 반복단위를 나타내고, 화학식 2로 나타내는 반복단위는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반복단위를 포함하는 폴리에스테르 수지의 인열 특성을 개선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상기 화학식 2로 나타내는 반복단위는 테레프탈레이트에 결합된 에틸렌 사슬에 메틸기(-CH3)를 측쇄로 포함하여 중합된 수지의 주쇄가 회전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주쇄의 자유도 증가 및 수지의 결정성 저하를 유도하여 연화점(Ts) 및/또는 유리전이온도(Tg)를 조절할 수 있다. 이는 종래 결정성 폴리에스테르 수지의 결정성을 저하시키기 위하여 비대칭 방향족 고리를 함유하는 이소프탈산(isophthalic acid, IPA)을 사용하는 경우와 동일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0052] 아울러, 상기 공중합 폴리에스테르의 연화점은 110℃ 내지 130℃일 수 있다.
[0053] 나아가, 상기 공중합 폴리에스테르 수지는 50℃ 이상의 유리전이온도(Tg)를 가질 수 있다. 구체적으로 상기 유리전이온도는 50℃ 내지 80℃일 수 있다.
[0057] 한편, 상기 공중합 폴리에스테르 수지는 화학식 1 및 2로 나타내는 반복단위와 함께 하기 화학식 3으로 나타내는 반복단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화학식 3] TAGIMG08


[0060] 상기 화학식 3에서,
[0061] X는 2-메틸프로필렌기 또는 옥시디에틸렌기이고,
[0062] r은 공중합 폴리에스테르 수지에 함유된 반복단위의 몰 분율로서, 0.3 이하이다.
[0063] 구체적으로, 상기 화학식 3에서 r은 0.25 이하, 0.2 이하, 0.15 이하 또는 0.1 이하일 수 있다.
[0064] 본 발명은 공중합 폴리에스테르 수지 내에 포함된 화학식 3으로 나타내는 반복단위를 상기 분율 범위로 조절함으로써 폴리에스테르 수지의 연화점(Ts), 유리전이온도(Tg) 등을 조절하는 범위를 확장하면서 공중합 시 발생되는 분산물, 예컨대, 이소프탈산(IPA)으로부터 유래되는 중합도 2 내지 3의 고리형 화합물의 함량을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다.
[0065] 하나의 예로서, 본 발명에 따른 공중합 폴리에스테르 수지는 중합도 2 내지 3의 고리형 화합물의 함량이 현저히 감소하여 전체 수지 중량을 기준으로 1중량%로 포함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전체 수지 중량을 기준으로 0.5중량% 이하, 0.4중량% 이하, 0.3중량% 이하, 또는 0.2중량% 이하로 포함하거나, 상기 고리형 화합물을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0071] 또한, 에스테르 교환 반응이 수행되는 상기 혼합물은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및 2-메틸-1,3-프로판디올과 함께 이소프탈산(isophthalic acid, IPA) 및 디에틸렌글리콜(diethylene glycol, DEG) 중 어느 하나 이상을 더 포함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상기 혼합물은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2-메틸-1,3-프로판디올 및 디에틸렌글리콜(DEG)을 포함하거나,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2-메틸-1,3-프로판디올, 디에틸렌글리콜(DEG) 및 이소프탈산(IPA)을 포함할 수 있다.
[0072] 여기서, 상기 이소프탈산(IPA)은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100 몰부에 대하여 30 몰부 이하로 포함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100 몰부에 대하여 0.25 몰부 이하, 0.2 몰부 이하, 0.15 몰부 이하 또는 0.1 몰부 이하로 포함될 수 있다.
[0073] 아울러, 상기 디에틸렌글리콜(DEG)은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100 몰부에 대하여 10 내지 20 몰부로 포함될 수 있다.
[0074] 본 발명은 이소프탈산(IPA)의 함량을 상기 범위로 조절함으로써 제조 단가를 낮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조되는 공중합 폴리에스테르 수지 내에 중합도 2 내지 3의 고리형 화합물의 함량을 최소화할 수 있고, 디에틸렌글리콜(DEG)의 함량을 상기 범위로 조절함으로써 수지의 연화점(Ts) 및/또는 유리전이온도(Tg) 등을 용이하게 조절하면서 유리전이온도(Tg)의 현저한 감소를 억제하여 방사시 발생되는 경시변화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0079] 실시예 1 내지 실시예 8
[0080] 에스테르 반응조에 테레프탈산 및 에틸렌글리콜을 투입하고, 258℃에서 통상적인 중합반응을 수행하여 반응율이 약 96%인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중합체(PET oligomer)를 제조하였다. 제조된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에 2-메틸-1,3-프로판디올(MPD)과 디에틸렌 글리콜(diethylene glycol, DEG) 및 이소프탈산(isophthalic acid, IPA)을 하기 표 1에 나타낸 함량 비율로 혼합하고, 에스테르 교환 반응 촉매를 첨가하여 250±2℃에서 에스테르 교환 반응을 수행하였다. 그 후 얻어진 반응 혼합물에 축중합 반응촉매를 첨가하고 반응조 내 최종 온도 및 압력이 각각 280±2℃ 및 0.1㎜Hg이 되도록 조절하면서 축중합 반응을 수행하여 공중합 폴리에스테르 수지를 제조하였으며, 제조된 공중합 폴리에스테르 수지의 1H-NMR을 측정하여 도1에 나타내었다.


[0082]		표1
	IPA	TPA	MPD	DEG	EG
실시예 1	15	85	30	0	70
실시예 2	0	100	40	0	60
실시예 3	20	80	10	15	75
실시예 4	10	90	20	15	65
실시예 5	0	100	30	15	55
실시예 6	0	100	25	15	60
실시예 7	10	90	20	10	70
실시예 8	0	100	20	20	60


[0083] 표1에서, 각 성분의 몰부는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올리고머(PET oligomer)의 몰수(100 몰부)를 기준으로 도출한 것이다.
[0097] 상기 표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실시예에서 제조된 공중합 폴리에스테르 수지는 일반적인 폴리에스테르 수지와 대비하여 연화점(Ts)이 저하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실시예에서 제조된 수지는 2-메틸-1,3-프로판디올 대신 이소프탈산(IPA)으로 제조된 비교예의 수지와 대비하여 동등한 수준의 고유점도를 나타내나, 유리전이온도는 다소 낮고 중합 부산물인 고리형 화합물의 함량은 현저히 저감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본 발명에 따른 공중합 폴리에스테르 수지는 부산물로 인한 물성 저하가 방지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나아가, 실시예에서 제조된 공중합 폴리에스테르 수지를 이용하여 제조되는 섬유는 상온 및 고온에서의 접착력이 우수한 것을 알 수 있다.


[0096]			표2
	연화온도[℃]	Tg[℃]	상온접착력[Kgf]	고온접착력[Kgf]	박리강도[Kgf-mm]	인열강도[N/m]
실시예 1	110	68.0	72	5.4	32.1	581
실시예 2	120	70.4	75	5.5	33.5	564
실시예 3	125	60.5	64	3.8	30.2	675
실시예 4	115	60.7	54	4.2	29.8	725
실시예 5	118	60.8	62	4.5	29.6	692
실시예 6	121	63.5	55	4.6	27.5	779
실시예 7	120	62.0	61	4.2	25.1	916
실시예 8	129	61.4	59	3.8	24	953

다. 선행발명들 1) 선행발명 1 2016. 3. 4. 공개된 대한민국 공개특허공보 제10-2016-0024218호에 게재된 ‘형태 안정성이 우수한 저융점 바인더용 공중합 폴리에스테르 및 이를 이용한 폴리에스테르 바인더 복합섬유’라는 명칭의 발명으로, 주요 내용 및 도면은 아래와 같다.


[가] 기술분야
[0001] 본 발명은 저융점 바인더용 공중합 폴리에스테르에 관한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발명은 형태 안정성이 우수하고 수지 내에 고리형 화합물의 함량이 적은 저융점 바인더용 공중합 폴리에스테르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본 발명의 바인더용 공중합 폴리에스테르로 제조된 폴리에스테르 바인더용 복합섬유도 포함한다.
[나] 배경기술
[0002] 부직포의 웹(Web) 또는 시이트(sheet)를 구성하고 있는 필라멘트 또는 단섬유들을 접착시키기 위하여 열융착 바인더 섬유가 사용된다. 이 바인더 섬유는 열접착 가공온도가 140~150℃이면서 일반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섬유에 근사한 유리전이온도를 가져야 하는데, 이렇게 하려면 고분자 내의 결정구조를 없애고 고분자구조를 비정질 형태로 만들어주어야 한다.
[0005] 하지만 이소프탈산을 사용한 바인더용 폴리에스테르 수지는 합성할 때 중합도가 2 내지 3인 고리형 화합물이 형성된다. 이 고리형 화합물은 융점이 325℃ 정도로 폴리에스테르 방사온도에서 용융되지 않아 방사시에 이물질로 작용하여 팩(pack) 교환주기를 짧게하는 단점이 있으며, 또한 통상 이소프탈산의 가격도 고가이기 때문에 원가상승의 요인이 된다.
[0012] 본 발명에서는 상기와 같은 종래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저융점 바인더용 공중합 폴리에스테르 수지에 있어서, 이물질로 작용하는 고리형 화합물의 함량이 적고, 180℃ 이하의 저온에서도 우수한 접착력과 형태안정성을 갖는 본 발명의 저융점 바인더용 공중합 폴리에스테르 수지를 개발하고, 이 수지를 이용하여 저온에서 열융착과 형태안정성이 우수한 폴리에스테르계 바인더 복합섬유를 개발하기에 이른 것이다.
[다] 해결하려는 과제
[0013]본 발명의 목적은, 저융점 바인더용 공중합 폴리에스테르 수지에 있어서, 이물질로 작용하는 고리형 화합물 함량이 적고, 140~160℃의 낮은 공정온도에서 열접착력이 우수하며, 고온에서도 접착강력이 유지되어 형태안정성이 우수한 새로운 바인더용 폴리에스테르계 수지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0014]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공중합 성분으로 이소프탈산을 사용하는 바인더용 폴리에스테르 수지에 있어서 중합도 2 내지 3의 고리형 화합물이 형성되어 방사시에 이물질로 작용하여 팩 교환주기가 짧은 것에 반하여, 이물질로 작용하는 고리형 화합물이 형성되지 않아 팩(pack) 교환주기를 늘려줄 수 있는 새로운 바인더용 폴리에스테르계 수지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0016]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상기 본 발명의 바인더용 폴리에스테르계 수지를 이용하여 저온에서 열융착이 우수하고, 고온에서도 접착강력이 유지되어 형태안정성이 우수한 폴리에스테르계 바인더 복합섬유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0017]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유리전이온도를 65℃ 이상이 되도록 하는 공중합 성분을 사용함으로써 바인더 섬유의 방사후 연신공정에 있어서 낮은 유리전이온도에 기인하는 섬유의 경시변화 속도를 지연시켜 연신공정 중 인접한 섬유간 밀착 발생등에 따른 생산성 저하가 거의 없는 폴리에스테르계 바인더 복합섬유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라] 과제의 해결 수단
[0019] 본 발명에 따른 저융점 바인더용 공중합 폴리에스테르 수지는 테레프탈산 또는 그 에스테르 형성성 유도체로 이루어진 산성분, 및 2-메틸-1,3-프로판다이올과 에틸렌글리콜로 이루어진 디올 성분을 공중합시켜 제조되는 것을 그 특징으로 한다.
[0020] 본 발명의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비결정질의 분자구조를 구현할 수 있는 공중합 물질로서 2-메틸-1,3-프로판다이올을 사용하는데, 이는 통상적인 1,3-프로판다이올의 두번째 탄소에 메틸기가 추가로 결합된 것이다. (중략) 2-메틸-1,3-프로판다이올의 구조는 하기와 같다.

[0021] TAGIMG09


[마] 발명의 효과
[0026] 전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르면 저온융착성이 우수하고 고온에서도 접착강력이 유지되는 바인더용 섬유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바인더 성분의 수지의 색깔과 물성이 양호하며, 유리전이온도가 65℃ 이상으로 통상의 폴리에스테르와 그 공중합체가 65~80℃ 수준인 것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적다. 이것은 고분자의 공정 중, 이송중, 사용 중에 있어 매우 유리한 조건이다. 유리전이온도가 낮으면 바인더 섬유의 방사 후 연신공정에 있어 섬유의 경시변화 속도를 앞당겨 공정 중 인접한 섬유간 밀착 발생 등에 따른 생산성 저하를 야기시키며, 고온에서의 부직포의 접착 강도와 형태안정성이 떨어지는데, 상기의 공중합 폴리에스테르는 이러한 문제점을 거의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이소프탈산과 열적 특성이 매우 유사하면서도, 이소프탈산에 의해 형성되는 중합도 2 내지 3을 갖는 고리형 화합물의 생성에는 관여를 하지 않아 방사시에 팩교환 주기를 늘릴 수 있다.
[바]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0029] 본 발명에 따른 저융점 바인더용 공중합 폴리에스테르 수지는 테레프탈산 또는 그 에스테르 형성성 유도체로 이루어진 산성분, 및 2-메틸-1,3-프로판다이올과 에틸렌글리콜로 이루어진 디올 성분을 공중합시켜 제조되는 것을 그 특징으로 한다.
[0030] 본 발명에 따르면 2-메틸-1,3-프로판다이올을 이용하여 수지를 제조하는 경우 부반응 생성물인 고리형 화합물의 생성에 관여하지 않아, 이소프탈산을 사용하는 경우 보다 방사공정시 팩 교환주기를 늘릴 수 있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0031] 또한, 2-메틸-1,3-프로판다이올의 두번째 탄소의 메틸기는 고분자 주쇄가 회전을 하는데 용이하게 하고 고분자의 말단 부분인 것처럼 작용하여 주쇄 사이의 자유공간을 넓힌다. 이는 이소프탈산의 메타-구조가 고분자 주쇄에 꺾임 구조를 형성하여 결정성 고분자가 되는 것을 방해하고 비정형 분자구조를 갖도록 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나타낸다. 따라서 고분자의 용융온도를 저하시키고 결정성을 파괴하는 데 있어 매우 효과적으로 기능한다. 한편, 투입량 대비 용융온도를 많이 떨어뜨릴수록, 유리전이온도를 적게 떨어뜨릴수록 효과적인 공중합 성분이라 할 수 있는데, 2-메틸-1,3-프로판다이올의 경우 용융온도를 떨어뜨리는 효과는 크지만 유리전이온도를 크게 떨어뜨리지 않아 고함량을 투입하여 비정형 고분자가 된 상태에서도 65℃ 이상의 유리전이온도를 나타낸다. 따라서, 낮은 공정 온도에서도 섬유간 열접착을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부직포 제조 후 100~130℃의 고온에서도 형태안정성이 우수하다. 또한, 열적 특성이 이소프탈산과 매우 유사한데 상대적으로 고가인 이소프탈산을 대체하여 사용시 생산원가를 낮출 수 있다.
[0036] 실시예 1~4: 폴리에스테르 수지 제조
[0037] 하기 표1에 나타낸 바와 같은 조성으로 각 성분의 사용량을 결정하였다. 에스테르 반응조에 테레프탈산 및 에틸렌글리콜을 투입한 후 258℃의 온도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반응시켜 반응율이 96% 진행된 올리고머를 제조하였다. 이로부터 얻은 올리고머에 폴리에틸렌테레프탈산의 몰을 기준으로 2-메틸-1,3-프로판다이올을 함량별로 투입하고, 다관능 성분으로 트리메틸올프로판(이하 'TMP')을 1000ppm 및 통상의 에스테르 교환반응 촉매의 존재하에서 250℃에서 에스테르 교환반응을 시켰다. 이렇게 해서 얻어진 에스테르화 올리고머에 통상의 축중합 반응촉매를 투입한 후, 최종 감압도가 0.1㎜Hg가 되도록 서서히 감압하면서 280℃까지 승온시켜 축중합 반응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이 제조된 폴리에스테르 수지의 성능은 상술한 바와 같이 평가하여 그 결과를 하기 표2에 나타내었다.
[0038] 실시예 5: 폴리에스테르 수지 제조
[0039] 다관능 성분인 트리메틸올 프로판을 사용하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는 실시예 4와 동일한 조성으로 실시하여 공중합 폴리에스테르를 얻은 후, 이의 물성을 상술한 바와 같이 측정하여 그 결과를 하기 표2에 나타내었다.
[0053] 상기 표1에 나타낸 바와 같이, 2-메틸-1,3-프로판다이올을 사용한 실시예 1~4와 이소프탈산을 사용한 비교예 1~4를 비교해 봤을 때 적어도 동등한 정도의 극한 점도를 가지며, 용융 온도를 떨어뜨리는 효과가 유사할 뿐 아니라 65℃ 이상의 유리전이온도를 가진다. 상온접착력과 고온접착력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2-메틸-1,3-프로판다이올과 다관능 성분을 사용한 실시예 1~4에서 접착 강력이 우수함을 알 수 있다. 디에틸렌글리콜을 이용하여 공중합하는 경우 유리전이온도의 강하현상이 커서 상온접착력 및 특히 고온접착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어, 디에틸렌글리콜을 이용할 경우에는 분자간 결합력을 증가시켜주는 첨가제 투입이 필요하다. 또한 이소프탈산을 이용하여 공중합된 비교예 1~5에 반해 2-메틸-1,3-프로판다이올은 고리형 이합체 생성에 관여하지 않아 폴리에스테르 내에 이물질 함량을 낮추고 팩 교환주기를 늘리는데 기여할 수 있다. 한편, 실시예 4와 5를 비교해봤을 때 다관능 성분 중의 하나인 트리메틸올프로판을 넣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알 수 있다. 다관능 성분을 투입한 실시예 4의 경우 실시예 5보다 중축합 반응시간이 단축되었으며, 그에 따라 황변도(Color-b값)가 낮게 나왔다. 전반적으로 실시예 1~4는 실시예 5, 비교예 1~6에 비해 반응시간이 단축되고 황변도도 낮게 나온 것으로 알 수 있듯이 2-메틸-1,3-프로판다이올을 공중합 성분으로 사용하는 것과 다관능 성분의 첨가는 바인더용 폴리에스테르 수지의 물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0044]		표1
	구분	MePDO	IPA	DEG	TMP
	단위	mol%	mol%	mol%	ppm
실시예	1	10	-	-	1000
	2	20	-	-	1000
	3	30	-	-	1000
	4	40	-	-	1000
	5	40	-	-	-
비교예	1	-	10	-	-
	2	-	20	-	-
	3	-	30	-	-
	4	-	40	-	-
	5	-	-	30	-
	6	-	30	15	-


[0045] MePDO: 2-메틸-1,3-프로판다이올, TMP: 트리메틸올프로판
[0046] IPA: 이소프탈산, DEG: 디에틸렌글리콜

[0047] 표2 TAGIMG10 2) 선행발명 2 2011년 발행된 LyondellBasell의 카탈로그에 게재된 ‘Modification of PET Using MPDiol� Glycol’라는 명칭의 발명이다. 다만 이 사건 소송에서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인용하지 아니하므로, 관련 내용에 관한 기재는 생략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5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정정 후 제1항 발명의 목적 및 효과는 연화점(Ts)이나 유리전이온도(Tg)를 조절하는 것이어서 발명의 목적이나 효과에 어떠한 변경이 없고, 발명의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며, 오히려 구성요소 및 물성을 추가하여 청구범위를 감축한 것이므로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정정요건을 충족하였다. 따라서 정정 후 청구범위가 아닌 정정 전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하여 진보성 인정 여부를 판단한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과정에서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를 최초 개방형에서 폐쇄형으로 보정하였음에도 이 사건 정정청구에 의하여 디에틸렌글리콜(DEG)을 포함시키는 것은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든 것이므로 정정전의 특허청구범위를 신뢰한 제3자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를 줄 염려가 있고, 금반언의 원칙에도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정정청구는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정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나) 정정 전 이 사건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또는 선행발명 1, 2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 3. 이 사건 결정의 위법 여부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이 사건 정정청구가 특허법 제136조 제4항에서 정한 정정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②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이다. 나. 특허법 제136조 제4항 정정요건의 충족 여부 1) 관련 법리 특허법 제136조 제1항, 제4항은, 특허권자는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허청구범위 자체의 형식적인 기재뿐만 아니라 발명의 설명을 포함하여 명세서와 도면 전체에 의하여 파악되는 특허청구범위의 실질적인 내용을 대비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정정 후의 특허청구범위에 의하더라도 발명의 목적이나 효과에 어떠한 변경이 없고 발명의 설명 및 도면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어서 정정 전의 특허청구범위를 신뢰한 제3자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를 줄 염려가 없다면 그 정정 청구는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후627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발명의 목적이나 효과에 변경이 있는지 여부 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목적은 연화점(Ts)이나 유리전이주3) 온도(Tg)주4) 의 조절이 가능하고, 수지의 물성 저하가 적으며, 작업성 및 경제성이 우수한 공중합 폴리에스테르 수지를 제공하는 것이고(문단번호 [0008]), 이 사건 특허발명의 효과는 폴리에스테르 수지의 연화점(Ts)이나 유리전이온도(Tg) 등을 용이하게 조절할 수 있고, 고가의 이소프탈산 함량을 제어할 수 있으므로 경제적이고 폴리에스테르 수지 중합 시 발생되는 부산물의 함량이 적어 작업성이 뛰어나며 제조된 수지의 물성 저하가 적다는 것인데(문단번호 [0030]), 원고의 정정청구에 의한 정정 후의 특허청구범위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목적이나 효과에 변경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⑵ 피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디에틸렌글리콜(DEG)을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100 몰부에 대하여 10 내지 20 몰부로 포함시킴으로써 수지의 연화점(Ts) 및/또는 유리전이온도(Tg) 등을 용이하게 조절하면서 유리전이온도(Tg)의 현저한 감소를 억제하여 방사시 발생되는 경시변화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고 기재하고 있어(문단번호 [0073), [0074]) 정정사항 1로 인한 방사시 발생하는 경시변화 문제를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 및 그에 따른 효과가 추가되었고, 이는 정정 전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목적 및 효과와는 전혀 다른 것이므로 정정으로 인하여 발명의 목적이나 효과에 변경이 생겼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경시변화(경시변화)는 시간이 지남에 따른 변화로, 위와 같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기재에 의하더라도 방사시 발생하는 경시변화 문제는 유리전이온도(Tg)의 현저한 감소를 억제함으로써 예방할 수 있는 것이고, 유리전이온도(Tg)의 현저한 감소를 억제한다는 것은 유리전이온도(Tg)를 조절하는 것이므로, 방사시 발생되는 경시변화 문제의 예방은 정정 전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목적 및 효과와 다르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선행발명 1의 폴리에스테르 섬유는 디에틸렌글리콜(DEG)을 포함하지 않는데, 선행발명 1 역시 명세서에 유리전이온도를 65℃ 이상이 되도록 하는 공중합 성분을 사용함으로써 낮은 유리전이온도에 기인하는 섬유의 경시변화 속도를 지연시켜 생산성 저하가 거의 없는 폴리에스테르계 바인더 복합섬유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 및 효과로 한다고 기재하고 있는바(문단번호 [0017], [0026] 참조), 이에 의하더라도 섬유의 경시변화 문제의 예방이 반드시 디에틸렌글리콜(DEG)의 포함에 의한 효과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범위에 디에틸렌글리콜(DEG)이 포함됨으로써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목적 및 효과에 변경이 생긴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⑶ 피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표1 및 표2에 의하면 디에틸렌글리콜(DEG)이 추가됨에 따라 상온 및 고온 접착력 감소, 인열강도 개선 등의 효과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표1 및 표2에서 디에틸렌글리콜(DEG)이 포함된 실시예 3 내지 8의 상온접착력, 고온접착력 및 인열강도가 디에틸렌글리콜(DEG)을 포함하지 않은 실시예 1, 2와 차이가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발명의 설명 및 도면의 다른 기재를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차이가 디에틸렌글리콜(DEG)의 포함에 의한 것인지 또는 다른 구성 성분들의 조합비에 의한 것인지 등을 알 수 없으므로, 표 1 및 표2의 기재만을 근거로 하여 디에틸렌글리콜(DEG)이 포함됨에 따라 상온 및 고온 접착력 감소, 인열강도 개선 등의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발명의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인지 여부 ⑴ 정정사항 1에 관하여 ㈎ 정정사항 1은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에 ‘디에틸렌글리콜(DEG)이 폴리에스테르 수지 100 몰부에 대하여 10 내지 20 몰부로 포함되며’를 부가한 것인데,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의 설명에는 디에틸렌글리콜 은 폴리에틸렌 “ (DEG) 테레프탈레이트(PET) 100 몰부에 대하여 10 내지 20 몰부로 포함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문단번호 [0073]), 발명의 설명의 실시예에도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100 몰부를 기준으로 한 디에틸렌글리콜(DEG)의 몰부를 기재하고 있는바, 정정사항 1은 정정 후 제1항 발명에서 디에틸렌글리콜(DEG)의 함량의 기준이 되는 대상을 폴리에스테르 수지로 정정하였으나, 발명의 설명에는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를 기준으로 디에틸렌글리콜(DEG)의 함량을 기재하고 있어 정정사항 1이 발명의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정정사항 1이 발명의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 표현을 그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를 폴리에스테르라고 호칭하므로, 정정사항 1은 발명의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는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를 공중합 폴리에스테르 수지를 생성시키기 위하여 공중합 전에 투입하는 물질의 하나로, 폴리에스테르 수지를 공중합된 상태의 물질로 명확하게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를 폴리에스테르라고 약칭한다고 하더라도,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와 폴리에스테르 수지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서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를 폴리에스테르로 약칭하였다고 보이지 않아 정정사항 1이 발명의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0066] 또한, 본 발명은 일실시예에서,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및 2-메틸-1,3-프로판디올을 포함하는 혼합물의 에스터 교환반응을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공중합 폴리에스테르 수지의 제조방법을 제공한다.
[0080] 에스테르 반응조에 테레프탈산 및 에틸렌글리콜을 투입하고, 258℃에서 통상적인 중합반응을 수행하여 반응율이 약 96%인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중합체(PET oligomer)를 제조하였다. 제조된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에 2-메틸-1,3-프로판디올(MPD)과 디에틸렌 글리콜(diethylene glycol, DEG) 및 이소프탈산(isophthalic acid, IPA)을 하기 표 1에 나타낸 함량 비율로 혼합하고, 에스테르 교환 반응 촉매를 첨가하여 250±2℃에서 에스테르 교환 반응을 수행하였다. 그 후 얻어진 반응 혼합물에 축중합 반응촉매를 첨가하고 반응조 내 최종 온도 및 압력이 각각 280±2℃ 및 0.1㎜Hg이 되도록 조절하면서 축중합 반응을 수행하여 공중합 폴리에스테르 수지를 제조하였으며, 제조된 공중합 폴리에스테르 수지의 1H-NMR을 측정하여 도1에 나타내었다.

㈏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은 화학식 1 및 2로 나타내는 반복단위 또는 화학식 1 내지 3으로 나타내는 반복단위를 포함하는 공중합 폴리에스테르 수지에 관한 것이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은 발명의 설명보다 좁은 범위인 ‘화학식 1 내지 3으로 나타내는 반복단위로 이루어진 공중합 폴리에스테르 수지’를 청구범위로 하고 있다. 그리고 발명의 설명에는 공중합 폴리에스테르 수지의 제조 시에 디에틸렌글리콜(DEG)이 더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도 기재되어 있는데(문단번호 [0071], [0073], 실시예 3 내지 8), 원고는 청구항 1을 정정하면서 디에틸렌글리콜(DEG)이 포함되도록 하였다. 그런데 청구항 1에 디에틸렌글리콜(DEG)이 포함되는 경우 화학식 1 내지 3 이외의 다른 구조의 화합물의 반복단위도 생성되어(예를 들면, 화학식 1의 에틸렌기의 일부가 디에틸렌기로 치환된 형태의 화합물의 반복단위가 생성된다) 폴리에스테르 수지에 혼입될 것이므로, 정정 전의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으로 생성되는 공중합 폴리에스테르 수지와 정정 후 제1항 발명으로 생성되는 공중합 폴리에스테르 수지는 동일한 폴리에스테르 수지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정정사항 1은 발명의 설명 및 도면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정정사항 1은 발명의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기재에 의하더라도 디에틸렌글리콜(DEG)이 포함되는 경우 폴리에스테르 수지가 화학식 1 내지 3만으로 이루어진다기 보다는 화학식 1 내지 3을 포함한다는 것으로 보여 발명의 설명 및 도면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⑵ 정정사항 2에 관하여 정정사항 2는 폴리에스테르 섬유의 박리강도를 ‘23 내지 35kgf-㎜’에서 ‘25 내지 35kgf-㎜’로 한정한 것인데,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의 설명에 위와 같은 수치한정에 관한 기술적 의의를 밝히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허청구범위 자체의 형식적인 기재뿐만 아니라 발명의 설명을 포함하여 명세서와 도면 전체에 의하여 파악되는 특허청구범위의 실질적인 내용을 대비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박리강도가 32.1kgf-㎜, 33.5kgf-㎜, 30.2kgf-㎜, 29.8kgf-㎜, 29.6kgf-㎜, 27.5kgf-㎜, 25.1kgf-㎜, 24kgf-㎜인 실시예에 관하여 기재하고 있으므로([표2]), 발명의 설명 기재와 같이 폴리에스테르 섬유의 박리강도를 한정한 것은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⑶ 정정사항 3에 관하여 정정사항 3은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에 ‘인열강도가 675 내지 916N/m인 것’을 부가한 것인데, 정정 전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폴리에스테르 섬유의 인열강도에 관하여 한정하지 않았고,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발명의 설명 또는 도면에 폴리에스테르 섬유의 인열강도가 675 내지 916N/m인 것에 관한 기술적 의의에 관하여는 기재하고 있지 않으므로 정정사항 3은 발명의 설명 및 도면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표2]를 제시하면서 정정사항 3은 실시예들에 기재되어 있는 수치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정정사항 3은 발명의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실시예 3 내지 7에는 정정사항 3의 인열강도의 수치범위 중 675, 692, 725, 779, 916만이 단편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그 수치범위 중 675 초과 692미만, 692 초과 725 미만, 725 초과 779 미만, 779 초과 916 미만의 값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발명의 설명의 다른 곳에도 이러한 수치들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실시예에 단편적인 수치들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발명의 설명에 675 초과 692미만, 692 초과 725 미만, 725 초과 779 미만, 779 초과 916 미만의 수치범위들까지 기재되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거나 그 수치범위들이 당연히 도출되는 것이라고 할 만한 어떠한 근거가 제시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그 밖에 제3자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를 줄 염려가 있는지 여부 ⑴ 인정사실 ㈎ 원고는 2016. 4. 29. 이 사건 특허발명을 출원하였는데, 특허청 심사관은 2017. 12. 1. 원고에게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항 내지 4항은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발명주5) 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다.”라는 거절이유가 포함된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 원고는 2018. 1. 23.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2항을 삭제하고 이를 청구항 1항에 부가하여 한정하는 내용의 보정서를 제출하면서 “인용발명은 산성분으로 테레프탈산, 이소프탈산을, 디올성분으로 에틸렌글리콜, 2-메틸-1,3-프로판디올, 디에틸렌글리콜을 사용하는 바인더용 공중합 폴리에스테르 섬유에 대해 개시하고 있으나, 본 발명과 같이 테레프탈산, 이소프탈산, 에틸렌글리콜, 2-메틸-1,3-프로판디올로 형성되는 폴리에스테르 섬유에 대해서는 개시하고 있지 않고, 본 발명은 인용발명의 폴리에스테르 섬유에 비하여 고온접착력이 우수하다는 효과가 있으므로 진보성이 있다.”는 내용의 위 거절이유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출원 당시 청구범위 청구항 1항	등록 당시 청구범위 청구항 1항
하기 화학식 1 및 화학식 2로 나타내는 반복단위를 포함하고,	하기 화학식 1, 화학식 2, 화학식 3으로 나타내는 반복단위로 이루어지고,
연화점이 110℃ 내지 130℃인 폴리에스테르 수지로 형성되어 박리강도가 23 내지 35kgf-㎜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바인더용 공중합 폴리에스테르 섬유.	연화점이 110℃ 내지 130℃인 폴리에스테르 수지로 형성되어 박리강도가 23 내지 35kgf-㎜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바인더용 공중합 폴리에스테르 섬유.

TAGIMG11


상기 화학식 1 및 화학식 2에서, m 및 n은 공중합 폴리에스테르 수지에 함유된 반복단위의 몰 분율을 나타내고, m+n=1을 기준으로 n은 0.01 내지 1이고 m=0 및 n=1인 경우 화학식 2로 나타내는 반복단위를 주쇄로 포함한다.	상기 화학식 1, 화학식 2 및 화학식 3에서, m, n 및 r은 공중합 폴리에스테르 수지에 함유된 반복단위의 몰 분율을 나타내고, m+n+r=1을 기준으로 n은 0.01 내지 0.4이고, r은 0.3 이하이며, X는 2-메틸프로필렌기이다.


출원 당시 청구범위 청구항 2항	등록 당시 청구범위 청구항 2항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공중합 폴리에스테르 수지는 하기 화학식 3으로 나타내는 반복단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바인더용 공중합 폴리에스테르 섬유.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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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화학식 3에서, X는 2-메틸프로필렌기 또는 옥시디에틸렌기이고, r은 공중합폴리에스테르 수지에 함유된 반복단위의 몰분율로서, 0.3 이하이다.

[인정근거]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⑵ 판단 특허권자가 특허발명의 출원과정에서 어떤 구성을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특허등록 후 위 구성을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포함시키는 정정청구를 하는 것은 정정 전의 특허청구범위를 신뢰한 제3자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를 줄 염려가 있어 허용되지 않는다. 특허발명의 출원과정에서 어떤 구성이 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인지는 명세서뿐만 아니라 출원에서부터 특허될 때까지 특허청 심사관이 제시한 견해, 특허권자가 출원과정에서 제출한 보정서와 의견서 등에 나타난 특허권자의 의도, 보정이유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고는 특허청구범위를 화학식 1 및 화학식 2로 나타내는 반복단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기재하여 ① 화학식 1 및 화학식 2로 나타내는 반복단위로 이루어진 공중합 폴리에스테르 섬유, ② 화학식 1, 화학식 2 및 다른 반복단위로 이루어진 공중합 폴리에스테르 섬유를 보호범위로 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을 출원하였는데,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과정에서 위와 같이 화학식 1 및 화학식 2를 포함하는 것을 청구범위로 할 경우 진보성이 부정됨을 인정하면서 화학식 1, 화학식 2, 화학식 3으로 나타내는 반복단위로 이루어진 것으로 하여 특허청구범위를 보정하여 ① 화학식 1 및 화학식 2로 나타내는 반복단위로 이루어진 공중합 폴리에스테르 섬유(r=0인 경우), ② 화학식 1, 화학식 2 및 화학식 3으로 나타내는 반복단위로 이루어진 공중합 폴리에스테르 섬유를 보호범위로 하였고, 인용발명과 달리 이 사건 특허발명이 디올성분으로 디에틸렌글리콜을 필수적 구성요소로 하지 않는 것을 진보성 인정의 요건으로 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고가 제출한 보정서 및 의견서 내용을 고려하면 공중합 폴리에스테르 섬유가 화학식 1, 화학식 2 및 화학식 3 외 다른 반복단위로 이루어진 구성은 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되었고, 디에틸렌글리콜(DEG)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지 않는 것에 정정 전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적 의의가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에 ‘디에틸렌글리콜(DEG)을 포함하는 구성을 보호범위에 포함시키는 정정청구를 하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특허대상을 실질적으로 변경한 것일 뿐만 아니라, 출원과정에서 선행발명과 차별되는 구성으로 제시하였던 내용을 등록 후 선행발명과 같이 변경하는 것이어서 정정 전의 특허청구범위를 신뢰한 제3자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를 줄 염려가 있어 허용되지 않는다. 5) 검토 결과 정리 이 사건 정정청구는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변경한 것으로 특허법 제136조 제4항에서 정한 정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원고의 정정청구를 기각한 이 사건 결정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 인정 여부주6) 1)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진보성 인정 여부 가)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과 선행발명 1의 구성요소 대비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선행발명 1의 각 구성요소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TAGIMG13 ⑴ 구성요소 1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1은 화학식 1, 화학식 2, 화학식 3으로 나타내는 반복단위로 이루어진 구성인 반면, 선행발명 1은 위와 같은 구성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 1’이라 한다). ⑵ 구성요소 2, 4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과 선행발명 1은 ‘바인더용 공중합 폴리에스테르 섬유’에 관한 발명이라는 점(구성요소 4)에서 동일하다.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2는 폴리에스테르 수지의 연화점이 110℃ 내지 130℃이고, 선행발명 1 폴리에스테르수지의 연화온도가 위 범위 내인 120℃이므로 양 구성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⑶ 구성요소 3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3은 폴리에스테르 섬유의 박리강도가 23 내지 35kgf-㎜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면, 선행발명 1은 박리강도를 명시적으로 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 2’라 한다). 다) 차이점에 대한 검토 ⑴ 차이점 1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로부터 차이점 1을 극복하고 화학식 1, 화학식 2, 화학식 3으로 나타내는 반복단위로 이루어진 구성을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보인다. ㈎ 선행발명 1의 명세서에는 에스테르 반응조에 테레프탈산 및 에틸렌글리콜을 투입한 후 올리고머를 제조하고, 이로부터 얻은 올리고머에 폴리에틸렌테레프탈산의 몰을 기준으로 2-메틸-1,3-프로판다이올을 40mol% 투입하여 에스테르 교환반응 및 축중합 반응을 실시하여 폴리에스테르 수지를 제조한다고 기재하고 있다(문단번호 [0037], [0039], [표1] 실시예 5). 위 과정에서 2-메틸-1,3-프로판다이올이 모두 반응에 참여한다고 가정하면, 선행발명 1의 실시예 5 폴리에스테르 수지는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1에서 m=0.6, n=0.4, r=0인 경우주7) 에 해당하고, 2-메틸-1,3-프로판다이올이 모두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다도 하더라도, 구성요소 1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화합물들의 반복단위가 생성될 수 있다.주8) ㈏ 한편 이 사건 특허발명은 명세서에 에스테르 반응조에 테레프탈산 및 에틸렌글리콜을 투입하고, 258℃에서 통상적인 중합반응을 수행하여 반응율이 약 96%인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중합체(PET oligomer)를 제조하고, 제조된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100 몰부를 기준으로 2-메틸-1,3-프로판디올(MPD)을 40몰부 혼합하여 에스테르 교환 반응을 수행하고, 축중합 반응을 수행하여 공중합 폴리에스테르 수지를 제조한다’고 기재하고 있는데(문단번호 [0079], [표1] 실시예 2), 이는 위 선행발명 1의 실시예 5 폴리에스테르 수지를 제조한 방법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⑵ 차이점 2 앞서 든 증거, 을 제13, 14,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접착강도(bond strength)는 접착하고 있는 물체가 파괴할 때의 세기로, 박리에 견디는 힘의 크기인 박리강도(peel strength)와 같이 사용되는데, 선행발명 1은 그 명세서에서 선행발명 1은 저온에서 열접착력이 우수하고 고온에서도 접착강력이 유지되어 형태안정성이 우수한 저융점 바인더용 공중합 폴리에스테르 수지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 및 효과라고 기재하고 있는 점(문단번호 [0013], [0016], [0026]), ‘박리강도’는 섬유 분야에서 필요에 따라 일반적으로 측정하고 있는 물성 중 하나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폴리에스테르 섬유의 박리강도를 23 내지 35kgf-㎜로 한정한 것에 관한 특별한 기술적 의의를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위와 같은 구성은 통상의 기술자가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폴리에스테르 섬유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측정 결과에 불과하다고 보여 선행발명 1의 폴리에스테르 수지의 박리강도를 측정하면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박리강도와 유사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로부터 차이점 2를 극복하고 폴리에스테르 섬유의 박리강도가 23 내지 35kgf-㎜인 것을 특징으로하는 구성을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보인다. 라) 목적 및 효과 대비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목적(문단번호 [0008]) 및 효과(문단번호 [0030])는 선행발명의 목적(문단번호 [0005]) 및 효과(문단번호 [0013], [0014], [0016], [0017])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목적의 특이성 또는 효과의 현저성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마) 검토 결과 정리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 2) 이 사건 제3항 특허발명의 진보성 인정 여부 이 사건 제3항 특허발명은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종속항 발명으로서 공중합 폴리에스테르 수지의 유리전이온도는 50℃ 내지 80℃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그런데 선행발명 1의 명세서에는 선행발명 1의 유리전이온도가 65℃ 이상이라는 점(문단번호 [0026])과 구체적으로 실시예 5의 공중합 폴리에스테르 수지의 유리전이온도가 70.3℃임(문단번호 [0047] 표2)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선행발명 1에는 이 사건 제3항 특허발명의 특징에 해당하는 내용이 동일하게 개시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제3항 특허발명 역시 선행발명 1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 3) 이 사건 제4항 특허발명의 진보성 인정 여부 이 사건 제3항 특허발명은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종속항 발명으로서 공중합 폴리에스테르 수지가 중합도가 2 내지 3인 고리형 화합물을 전체 중량에 대하여 1중량% 이하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그런데 선행발명 1은 명세서에서 이소프탈산을 사용한 바인더용 폴리에스테르 수지는 합성할 때 중합도가 2 내지 3인 고리형 화합물이 형성되는데 이 고리형 화합물이 방사시에 이물질로 작용한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기재하고 있고(문단번호 [0005]), 이소프탈산을 대체한 2-메틸-1,3-프로판다이올을 사용하여 중합도가 2 내지 3인 고리형 화합물의 생성에 관여하지 않아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기재하고 있으므로(문단번호 [0026], [0030], [0031], [0047] 표2 실시예 1 내지 5), 선행발명 1에는 이 사건 제3항 특허발명의 특징에 해당하는 내용이 동일하게 개시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제4항 특허발명 역시 선행발명 1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 다. 소결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정정청구는 특허법 제136조 제4항에서 정한 정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이 사건 제1, 3, 4항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되어 그 특허등록이 취소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결정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승렬(재판장) 구성진 임경옥 주1) 등록공고일인 2018. 2. 26.부터 6개월 이내이다. 주2) 특허심판원은 2019. 11. 12. 원고에게 위 정정청구의 형식적 기재사항에 관한 보정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2019. 11. 26. 위 정정청구를 보정하였으나 정정청구한 부분은 변경하지 않았으므로 2019. 11. 4. 정정청구한 것으로 본다. 주3) 유리 전이(glass transition) 고분자 물질을 가열한 경우에 유리상의 딱딱한 상태에서 고무상으로 바뀌는 현상을 말한다(인터넷 포털사이트 NAVER 화학대사전에서 '유리 전이'를 검색어로 하는 검색 결과 참조). 주4) 유리 전이 온도(glass transition temperature): 유리 전이를 일으키는 온도. 유리 전이점(glass transition point)이라고도 한다. 충분히 분자량이 큰 고분자 물질에서는 특유의 온도이고 고무상 물질(천연 고무, 폴리이소부틸렌, 부타디엔스티렌 고무 등)은 낮고 곁사슬간의 상호 작용이 강한 것(폴리염화비닐, 폴리비닐알코올, 폴리스티렌 등)은 높다. 또한 곁사슬이 긴 것은 낮다. 가교에 의해 유리 전이 온도는 높아지고 가소제의 첨가에 의해 낮아진다. 또한 혼성 중합체의 유리 전이 온도는 호모폴리머의 유리 전이 온도의 중간이 된다(인터넷 포털사이트 NAVER 화학대사전에서 '유리 전이 온도'를 검색어로 하는 검색 결과 참조). 주5) 2016. 3. 4. 공개된 대한민국 공개특허공보 제10-2016-0024184호에 게재된 ‘열접착성이 우수한 저융점 바인더용 공중합 폴리에스테르 및 이를 이용한 폴리에스테르 바인더 복합섬유’라는 명칭의 발명이다. 주6) 원고는 이 사건 제1회 변론기일에서 정정 전의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이 선행발명들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점은 다투지 않는다고 진술한 바 있다. 주7) 선행발명 1의 실시예 5는 이소프탈산을 포함하지 않지만,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화학식 3에서 'r은 0.3 이하'로 그 하한값을 한정하고 있지 않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이소프탈산(IPA)으로부터 유래되는 중합도 2 내지 3의 고리형 화합물을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였으며(문단번호 [0065]),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도 실시예 2, 5, 6, 8은 이소프탈산(IPA)이 혼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은 이소프탈산(IPA)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r=0인 경우)까지 청구범위로 하고 있는 것이다. 주8) 예를 들어, 투입된 2-메틸-1,3-프로판다이올이 폴리에틸렌테레프탈산의 몰을 기준으로 30mol%가 반응에 참여한다면, r=0, n=0.3, m=0.7인 경우에 해당하고, 2-메틸-1,3-프로판다이올이 폴리에틸렌테레프탈산의 몰을 기준으로 20mol%가 반응에 참여한다면, r=0, n=0.2, m=0.8인 경우에 해당한다.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20허7111 (328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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