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21.04.01 선고 2020두55541 판결

타인명의로 납부한 국외소득세액의 외국납부세액이 공제 가능 여부 등 [국패] 【사 건】 2020두5554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 박○○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판 결 선 고】 2021. 4. 1.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7.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표] ‘잔존세액’란 기재 각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0두5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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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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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 참조조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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