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20.12.24 선고 2020두47809 판결

주식을 특정하지 않고 감자한 경우, 감자대상 주식은 개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임 [국승] 【사 건】 2020두47809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신AA 【피 고】 SS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2. 24. 【판 결 선 고】 2020. 12. 24.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0두47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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