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20.09.03 선고 2020두38768 판결

회사의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채권과 원고의 회사에 대한 잔여재산분배채권은 상계되므로 익금산입 배제사유가 있음[국패] 【사 건】 대법원-2020-두-38768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판 결 선 고】 2020.09.0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0두38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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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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