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21.06.25 선고 2020누30636 판결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등취소[국승] 【사 건】 2020누30636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등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05. 07. 【판 결 선 고】 2021. 06.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9. 29.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x,xxx,xxx,xxx원,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x,xxx,xxx,xxx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과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〇 제1심판결문 제11면 1행과 2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용약관의 주요설명 내역서(을 제2호증) 중 할인반환금(위약금) 항목에경품 위약금을 기타 할인반환금으로 분류하고 있고, 개별약정인 홈 서비스 신청서(갑제2호증의 1)의 특약사항에 이 사건 상품권을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개별약정우선의 원칙에 따라 홈 서비스 신청서의 내용을 먼저 적용하여 이 사건 상품권을 고객이 지급하는 대가에서 직접 감액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에누리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용약관의 주요설명 내역서도 서비스이용료, 장비임대료에 대한 할인반환금 산정식을 기재한 후 이와 별도로 기타 할인반환금 항목 및 산정식에 경품위약금을 기재함으로써 경품위약금과 서비스이용 할인의 관련성을 명시적으로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국 원고의 인터넷 서비스 이용약관(을 제1호증)과 함께 약정의 내용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의 인터넷 서비스 이용약관 제12조, 제17조, 제23조, [별표1]에서 유선인터넷상품의 서비스 요금, 할인대상 및 할인율, 약정기간 내 해지 시 반환될 할인반환금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이 사건 상품권이 유선인터넷상품의 대가를 직접 감액한다는 내용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 또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이란 금전으로 받은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가 있는 가액 곧 대가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 등은 공급가액이 될 수 없지만 그 위약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의 실질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따라서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위약금은 할인금액의 반환이므로 이용 기간에 따라 그 금액이 증가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위약금의 금액이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줄어드는 것은 장기간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 이러한 금액도 할인금액의 반환이라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두61119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의 인터넷 서비스 이용약관 [별표1] 및 이용약관의 주요내용 설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약정할인 반환금 산정 내역은 일정기간 동안 그 금액이 증가하였다가 감소하므로 그 위약금은 할인금액의 반환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으나, 이 사건 상품권에 대한 위약금은 ‘경품가액/365일×(365일-실사용일수)’로 산정되므로 처음부터 유선인터넷상품 ‘사용일수’에 비례하여 산정되지 아니하고 ‘잔여일수’에 비례하여 산정되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상품권이 유선인터넷상품의 대가라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원고가 고객에게 일정기간 유선인터넷상품 계약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매일 지급할 장려금 성격의 금원을 미리 한꺼번에 지급한 후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그 이행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장려금 성격의 금원 지급을 거절하는 의미에서 미리 지급한 금원을 반환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관련 위약금 약정의 내용에 더 부합한다.』 2.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상품권은 장려금이나 경품이 아니라 사은품에 해당하고 그 사은품에 대한실질적 공급대가는 유상으로 판매하는 주된 상품인 유선인터넷상품의 대가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유상으로 판매한 유선인터넷상품의 대가를 주된 통신용역대금과 이 사건 상품권 공급대가로 안분하여야 한다. 나. 판단 제1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및 사정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품권의 공급대가가 유선인터넷상품의 대가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는 의미는 부수적 재화․용역의 공급을 주된 재화․용역과 구별되는 별도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뿐 부수적 재화․용역의 공급대가를 주된 재화․용역의 대가와 안분한다는 의미로 보기는 어렵다. ② 이 사건 상품권은 원고가 유선인터넷상품 가입자를 모집한 뒤 가입유지를 조건으로 무상 지급한 것이어서 주된 통신용역의 대가에 포함되기보다는 별도의 비용항목으로 보아야 한다. 만약 주된 통신용역의 대가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통신요금을 안분하게 되면 원고가 이 사건 상품권의 판매 대가를 수령한 것이 되어 당사자 간의 유선인터넷상품 계약형식이나 거래의사에 부합하지 않는다. ③ 원고의 고객은 유선인터넷상품과 상품권을 동시에 구입하되 다만 그 대가를 합하여 지급하였던 것이 아니라, 유선 인터넷상품만을 구입하고자 하였는데 원고가 가입유지 등 일응의 조건을 충족하는 고객에게 이 사건 상품권을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0누3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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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사건명 태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등취소

[ 참조조문 태그 ]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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