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수원고등법원 2020.06.10 선고 2020누11134 판결

(1심 판결과 같음) 공유물분할 판결에 따른 토지의 취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양도가 아님[국승] 【사 건】 2020누11134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0. 1. 16. 선고 2019구합713 판결 【변 론 종 결】 2020.04.22. 【판 결 선 고】 2020.06.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 8. 원고에게 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9쪽 3행을 “제88조(양도의 정의)”로 고치고, 4행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0누1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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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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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거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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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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