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10.07 선고 2020누10138 판결

(종전 판결 인용) 시설관리운영권과 별개인 새로운 감가상가자산을 취득하였는지[국승] 【사 건】 부산고등법원(창원)2020누1013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고속도로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9. 12. 12. 선고 2018구합53694 【변 론 종 결】 2020. 8. 19. 【판 결 선 고】 2020. 10. 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가 2018.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 1,004,237,7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938,396,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 제3항의 2~3행에 기재한 바와 같다[원고는 소장에서 청구취지를 “피고가 2018.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 1,181,056,4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로 기재하였다가, 이 법원의 소송 계속 중 피고가 2018. 10. 16. 감액경정을 하였음이 밝혀지자 2020. 8. 12. 주문 제3항의 2~3행에 기재한 바와 같이 청구취지를 정정한다고 신청함으로써 청구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제2항과 같이 수정․삭제․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다. 따라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근거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문 중 수정․삭제․추가하는 부분 가. 제3쪽 마지막 행의 “2016”부터 제4쪽 첫 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2016 사업연도 법인세를 7,977,978,188원(가산세 190,320,397원 포함)으로 산출하고 그 금액에서 원고가 기신고․납부한 6,796,921,730원을 공제한 1,181,056,450원(원 단위 이하는 버림)을 추가 납부 세액으로 고지한다’는 내용으로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경정 전 처분’). 나. 제4쪽 7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하고, 8행의 “을 1”을 ‘을 1, 15“로 수정한다.『아. 한편 원고는 이 사건과 별개로 2010 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하여 후순위차입금이자비용 추인을 사유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그런데 그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졌고, 이에 따라 2012 사업연도부터 2016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에 대해서도 손금으로 추인되는 이월결손금의 액수에 변동이 발생하였다. 피고는 이러한 변동을 반영하여 2018. 10. 16. ‘2016 사업연도 법인세를 1,004,237,780원(가산세 10,301,049원 포함)으로 산출하고 그 금액과 원고가 기신고․납부한 6,796,921,730원의 차액 5,792,683,950원을 환급하며 경정 전 처분에서 고지한 1,181,056,450원을 추가 납부 세액에서 차감한다’는 내용으로 경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고지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1,004,237,780원으로 감액되어 남아 있는 위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 다. 제6쪽 12행(공란도 행수에 포함한다)의 ”원고가“를 ”피고가“로 수정한다. 라. 제16쪽 7행의 ”적용할“을 ”적용하지 않을“로 수정하고, 16~17행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피고가 주장하는 처분사유, 즉 이 사건 공사비에 관하여 이 사건 시설관리운영권과는 별개의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을 해야 한다거나 이 사건 공사비가 이 사건 시설관리운영권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 제2호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처분사유를 반영하여 세액을 산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런데 위와 같은 처분사유를 반영하지 않고 원고의 2016 사업연도 법인세 세액을 산출할 경우 정당한 세액이 938,396,000원(가산세 없음)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을 16 참조, 해당 서증은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가 이루어진 문서는 아니어서 그에 따른 경정처분이 된 것은 아니다), 결국 이 사건 처분 중 위 938,396,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같이하여 정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되, 다만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의 원고의 청구 감축에 따라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0누1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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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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