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1심합의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6.10 선고 2020가합103083 판결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체납자는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는바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사 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가합-103083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황** 【변 론 종 결】 2021. 05. 20. 【판 결 선 고】 2021. 06. 10. 【주 문】 1. 피고와 황*열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을 218,442,87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18,442,8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황*열은 2018. 4. 3. 서울 강남구 개포동 ** 소재 **블레스티지 214동 ***동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강**, 김**에게 대금 2,435,600,000원에 매도하고, 양도대금으로 같은 날 계약금 110,000,000원, 2018. 4. 17. 중도금 420,000,000원, 2018.,5.,2. 중도금 200,000,000원, 2018. 5. 30. 잔금 325,000,000원 합계 1,055,9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나. 황*열은 2018. 7. 17. 이 사건 분양권을 2,435,600,00원에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890,000,000원이라고 신고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과소납부하였고, 이에 원고 소속의 성동세무서장은 2018. 9. 10. 및 2018. 11. 9. 황*열에게 이 사건 분양권에 관한 양도소득세로 고지세액 합계 260,414,190원[=① 고지일자 2018. 9. 10. 89,765,700원(납부기한 2018. 9. 30.) + ② 고지일자 2018. 11. 9. 170,648,490원(납부기한 2018. 11. 30.) , 수납세액 합계 84,000,000원(= 위 ① 부분 75,000,000원 + 위 ② 부분 9,000,000원), 미수납세액(가산금 합산) 합계 195,950,190원(- 위 ① 부분 20,358,210원 + 위 ② 부분 175,591,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황*열은 자신의 딸인 피고에게 2018. 4. 4.부터 2018. 5. 30. 사이의 별지 ‘증여일’란 기재 각 일자에 합계 1,00,9500,000원을 지급하였다(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을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 한다). 라. 황*열은 위 양도소득세 및 그 가산금을 포함하여 2020. 12. 11. 무렵 기준 다음과 같이 합계 218,442,870원을 체납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황*열이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게 1,009,500,000원을 증여한 것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이 사건 조세채권인 218,442,87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며, 수익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218,442,87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2019. 3. 11. 이전에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송금행위를 알았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1년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이다. 2) 원고 주장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2018. 4. 4.부터 2018. 5. 30.까지 이루어졌고, 이 사건 분양권에 관한 양도소득세 과세통지는 2018. 9. 10. 및 2018. 11. 9.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이후에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황**에 대한 피보전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당시 황*열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지 않았고, 황*열이 피고에게 1,009,500,000원을 지급한 행위는 증여가 아닌 피고의 황*열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변제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피고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황*열의 채무초과상태 및 향후 납세의무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려면,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를 했다는 사실과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8다22274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그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7168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토대로 보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1년 전인 2019. 3. 11. 이전에 황*열이 피고에게 1,009,500,000원을 지급한 행위를 알았다거나 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고 황*열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이 법원의 국민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회신 및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이 사건 소 제기 시점부터 소급하여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2019. 4. 23. 국민은행에 황*열의 금융거래내역에 대해 요청하였고, 2019. 5. 29. 국민은행으로부터 황*열의 금융거래내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1) 관련 법리 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으려면 그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조세채권은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이 갖추어지기만 하면 그 납세의무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있는지 또는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이 갖추어졌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와 관계없이 당연히 발생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한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본문은 ‘소득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한 때에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21조 제3항 제2호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그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 나)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해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당시 아직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조세채권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2018. 5. 31.로서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원고의 황*열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그 이전인 2018. 4. 3. 이미 황*열이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함으로써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되어 가까운 장래에 양도소득세 채권이 확정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그 후 실제로 원고 산하 성동세무서장이 황*열에게 양도소득세 과소납부 부분에 대하여 고지함으로써 그 납세의무가 확정되어 구체적인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1) 관련 법리 채무자가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한 사해행위가 되고(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24762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다11494 판결 등 참조), 민법 제406조 제1항의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라고 하는 이른바 ‘사해의사’라고 함은 의도나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참조),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수익자의 위와 같은 인식은 민법 제40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추정된다. 2) 채무초과상태 여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일 무렵 황*열의 적극재산 가액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반면, 소극재산은 이 사건 피보전채권만으로도 약 2억 원 상당에 이르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황*열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거나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황*열이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예금채권 50,253,219원, 삼성전자 주식 46,530,000원,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번지 *아트빌 131동 ***호의 매각대금 중 최소한 27,720,000원, 서울 성동구 금호동2가 *번지 매각대금 중 최소한 70,400,000원, 화성시 동탄면 목리 구획정리1 **번지 매각대금 중 최소한 44,000,000원 및 이 사건 분양권의 매각대금 중 피고에게 송금하고 남은 차액 46,400,000원 등 상당한 금액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적극재산에 포함하면 황*열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황*열이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당시 앞서 본 표 기재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금액의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사해행위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황*열은 이 사건 분양권의 양수인으로부터 양도대금으로 합계 1,055,900,000원을 지급받아 각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일 무렵 그 대부분인 1,009,5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점, ② 피고는 2011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이 사건 분양권 공급계약의 계약금, 임대료, 생활비, 병원비 등으로 원고에게 10억 원 이상 대여하고 이 사건 분양권의 계약금 상당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대여금채권에 대한 변제로서 황*열로부터 1,009,500,000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 주장의 대여금채권의 존재를 인정할만한 차용증 등 처분문서가 제출된 바 없고(8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거액의 금원 거래가 있었으면서도 차용증 등이 작성된 바 없다는 점은 쉽사리 수긍이 가지 않는다), 구체적인 거래내역의 각 변제기, 이자 등에 관하여 알 수 있는 자료나 특별히 이자가 지급된 내영 등을 찾을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황*열이 피고에게 1,009,500,000원을 지급한 행위는 증여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황*열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딸인 피고에게 1,009,500,000원을 증여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다른 일반채권자들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4)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적․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기초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0698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되고, 앞서 든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황*열의 자녀인 점, ② 황*열은 2018. 4. 3. 이 사건 분양권을 매도한 다음 날인 2018. 4. 4.부터 2018. 5. 30.까지 사이에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위 분양권 양도대금의 대부분을 피고에게 지급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황*열의 위 사해행위를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시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황*열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218,442,87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의 취소로 인한 가액배상으로 218,442,8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0가합103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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