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소액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2 선고 2020가소1099440 판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체납액을 납부한 이후 상속포기한 경우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사 건】 2020가소1099440 부당이득금 【원 고】 OOO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0. 6. 18. 【판 결 선 고】 2020. 7. 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0가소1099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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