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1심단독사건

춘천지방법원 2020.09.08 선고 2020가단53534 판결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가등기말소[국승] 【사 건】 2020가단53534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〇〇【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09.08. 【주 문】 1. 피고는 장**에게 강원 홍*군 *면 **리 〇〇*-* 임야 3,735㎡에 관하여 〇〇지방법원 〇〇등기소 2006. 3. 9. 접수 제〇〇〇〇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0가단53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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