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1심단독사건

광주지방법원 2021.04.09 선고 2020가단530828 판결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하여야 함 [국승] 【사 건】 2020가단530828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1. 3. 26. 【판 결 선 고】 2021. 4. 9. 【주 문】 1. 피고들은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무안등기소 19**. *. *.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0가단5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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