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21.04.02 선고 2020두58526 판결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양도인과 같은 업종을 일정기간 영위 후 부동산임대업으로 전환하여도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함[국승]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상고이유서는 기간 경과 후인 2021. 2. 23.에 접수되었다), 민사소송법 제4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0두58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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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민사소송법 제4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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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태그 ]

민사소송법 제4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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