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21.04.01 선고 2020두57967 판결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납세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함[국승] 【사 건】 2020두57967 기타(일반행정) 【원 고】 1.신AA 외4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판 결 선 고】 2021. 4. 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0두57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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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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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기타(일반행정)

[ 참조조문 태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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