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21.03.25 선고 2020두55930 판결

(심리불속행) 원고가 제공하는 용역이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국패] 【사 건】 2020두55930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AA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1. 3. 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1. 3. 25.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0두5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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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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