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21.02.25 선고 2020두53903 판결

특허권(직무발명)을 현물출자하여 얻은 주식을 매각하여 얻은 차익을 재원으로 종업원들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발명진흥법상 정당한 보상으로 볼 수 있음[국패] 【사 건】 2020두53903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외3 【피고, 상고인】 BB외3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0. 10. 23. 선고 2020누35525 판결 【판 결 선 고】 2021. 2. 2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0두53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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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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