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21.01.14 선고 2020두50195 판결

회생계획인가 결정 후에 한 부과처분은 부과권이 소멸된 뒤에 한 과세처분으로 위법함[국패] 【사 건】 2020두50195 종합소득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CCC 【피 고】 zz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01. 14. 【판 결 선 고】 2021. 01. 14. 【주 문】 1.상고를 기각한다. 2.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0두50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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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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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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