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21.01.14 선고 2020두49461 판결

부가가치세 세목의 소송의 결과가 종합소득세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국승] 【사 건】 2020두49461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판 결 선 고】 2021.01.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1. 1. 14. 재판장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박정화 주 심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이흥구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0두49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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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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