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20.11.12 선고 2020두45643 판결

(심리불속행)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가공매입 또는 고가매입에 해당함[국승]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 ○○건설 주식회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또한 원고 박○○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상고이유서는 기간 경과 후인 2020. 9. 4.에 접수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0두4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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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5조

민사소송법 제4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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