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20.08.27 선고 2020두38447 판결

(심리불속행) 과세단위가 다르면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함[국패] 【사 건】 2020두38447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원 고】 aaaa 【피 고】 AAAA 【변 론 종 결】【판 결 선 고】 2020. 8. 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 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0두38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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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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