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20.06.25 선고 2020두37062 판결

(심리불속행) 단 1개의 사례가액도 시가로 해당, 세목을 달리 하는 경우 특례제척기간 적용은 위법[일부패소] 【사 건】 대법원-2020-두-37062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청구 【원고, 상고인】 aaa, BBB 【피고, 피상고인】 BBB, aaa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9-누-38320(2020.02.14.) 【판 결 선 고】 2020.06.2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0두37062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세금이야기 일상다반사 | 2021-09-02

[판례]1개의 매매사례가액도 시가로 인정됩니다.

첨부파일 t09_대법원2020두37062_20200625.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t09_서울고등법원-2019-누-38320... © Capri23auto, 출처 Pixabay #부당행위 #고가임차 #매매사례 #감정가액 #판례 #시가 #특수관계

[ 소송경과 ]

2017

2018

2019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