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20.06.04 선고 2020두34476 판결

(심리불속행) 피고가 이 사건 직무발명에 대한 적정 보상금으로 인정한 금액을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 정한 ‘시가’로 볼 수 있다[국승] 【사 건】 대법원2020두3447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코0 【피고, 피상고인】 B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 1. 22. 선고 2019누11159 【판 결 선 고】 2020. 6. 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0두34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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