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서울행정법원 2021.08.13 선고 2020구합73976 판결

주식소각 목적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주식거래는 손익거래에 해당함[국승]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3976 【원 고】 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06.11 【판 결 선 고】 2020.08.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4.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3사업연도 법인세 2,842,080,856원, 2014사업연도 법인세 1,195,987,644원, 2013년 8월분 증권거래세 158,484,300원에 관한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구 주식회사 AAA지주(아래 마.항 기재와 같이 2017. 8. 1. 원고에 흡수합병 되면서 해산되었다. 이하 ’AAA‘라고만 한다)는 2013년 당시 원고, BBB 주식회사(이하 ’BBB‘라 한다) 등을 자회사로 지배하는 지주회사로서 BBB 발행주식의 60%(240만 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한편 BBB 발행주식의 나머지 40%(160만 주)는 프랑스의 CCC 그룹(DDD와 EEE. 각 20%)이 보유하고 있었다. 나. AAA는 자회사인 원고에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자 이를 해결할 자금을 마련하고자 다른 자회사인 BBB에 AAA가 보유하고 있던 BBB 주식을 매수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BBB는 상법 제34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013.7. 9.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주주가치의 제고를 위해 모든 주주로부터 1주당 81,274원에 총 650,000주의 자기주식을 공개매수‘ 하기로 결정한 후 2013. 7. 10. 그 취지를 공고하였다. 다. 이에 AAA는 2013. 8. 19. BBB에 BBB 발행주식 390,000주 (총 발행주식의 9.75%,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31,696,860,000원(= 81,274원) × 390,000주, 이하 ‘이 사건 양도가액’이라 한다)에 양도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 당시 다른 주주인 DDD 그룹 측은 매수가가 너무 낮다는 이유 등으로 보유주식을 매도하지 않았다. 라. AAA는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회계상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처분이익으로 1,513,590,000원을 계상하고,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처분에 따른 유보 추인액으로 23,186,605,309원을 익금산입하는 한편,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양도가액에 최대주주 할증평가[30%, 구 법인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6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1항, 제2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3호, 제89조 제2항 제2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제3항]를 적용한 9,508,980,000원을 추가로 익금에 산입하여 2014. 3. 31. 2013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고, 2013. 11. 16. 2013년 8월분 증권거래세 158,484,3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이후 BBB는 2014. 7. 8.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이사회 결의를 거쳐 위와 같이 취득한 자기주식인 이 사건 주식을 모두 소각하였고, AAA는 2017. 8. 1. 자회사인 원고에 흡수합병되어 해산되어 원고가 AAA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 하였다. 바. 그런데 원고는 2018. 9. 11. ‘① 이 사건 거래는 BBB가 자기주식인 이 사건 주식을 소각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어서 그 대금은 출자자본의 환급으로서 세법상 배당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산정 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구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 1항)을 적용하여야 하고, 자본거래로서 증권거래세 부과대상이 아니다(이하 ’제1경정청구 사유‘라 한다). ② 이 사건 거래는 상법 제31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개매수절차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비정상적인 거래가 아니 어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될 수 없다(이하 ’제2경정청구사유‘라 한 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2013사업연도 법인세 4,820,266,542원 및 2014사업연도 법 인세 1,195,987,644원, 2013년 8월분 증권거래세 158,484,3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 청구를 하였다. 사.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거래를 자본거래로 보아야 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 가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할증평가한 보충적 평가액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양도 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무시된 거래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2019. 4. 2.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 원고는 위 경정거부처분에 불복하 여 2019. 6.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아. 조세심판원은 2020. 5. 20. 제1경정청구사유를 배척하고 제2경정청구사유는 인용 하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20. 5. 27. 원고에게 제2경정청구사유와 관련한 2013사업연도 법인세 1,978,185,686원을 환급하였다(이하 위 사.항 기재 경정거분 처분 중 위 환급세액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즉, 제1경정청구사유와 관련한 경정거부처 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AAA는 사실 이 사건 거래 당시 DDD 그룹과 BBB에 관한 합작투자관계를 청산하기로 합의한 상태였고, DDD 그룹을 대신할 투자자로서 FFF와 BBB 지분 매매에 관한 협상을 진행 중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루 어진 이 사건 거래는 원고가 당면한 자금난을 해결할 수단임과 동시에 BBB의 풍부한 자금으로 DDD 보유 지분을 일부 미리 매입하게 함으로써 AAA가 장래 지분을 매입할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이었고, 나아가 BBB의 자본 일부를 환급하도록 하여 그 유출되는 현금만큼 BBB의 가치를 감소시킴으로써 FFF로 하여금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장래 BBB의 지분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었다. 실제로 BBB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다음 이를 소각하기까지 그 처분을 시도한 적이 없고, 원고와 FFF 간 주식매매계약 체결 후 즉시 이 사건 주식을 소각하였던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거래는 전체적으로 보아 단순히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가 아니라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서 자본거래인 주식 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 양도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소각이나 자본 환급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판단해야 하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 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 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3. 5. 24. 선고2013두1843 판결,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6두49525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BBB는 1979. 2. 19.경 AAA와 DDD 그룹 간 합작투자계약 으로 설립되었다. 그런데 DDD 그룹이 AAA 측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1996. 1.경 BBB와 동종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DDD코리아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AAA와 DDD 그룹 간 갈등이 야기되었고, 결국 AAA와 DDD 그룹은 2012년 말경부터 DDD 그룹 보유 BBB의 지분을 AAA가 매수하는 방법으로 양자 간 합작투자관계를 청산하기로 합의하고 협상을 시작하였다. 나) AAA는 DDD 그룹을 대신할 다른 투자자를 찾던 중 2013. 1. 8.경 FFF 등과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BBB에 관한 투자 협상을 개시하였다. 다) BBB가 2013. 7. 9. 15:00경 개최한 주주총회의 의사록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호 의안: 자기주식 취득 승인의 건 의장(당시 BBB 대표이사 김EE)이 본 안건을 상정하고 이에 대해 설명한 뒤 의견을 구하다. 이에 DDD 그룹 회장이자 BBB의 이사인ggg는 목적을 알게 되면 좀 더 좋은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이 무엇인지 질문하다. 이에 김aa 부사장은 자기주식 취득은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실시할 수 있고 주주들의 이 익을 제고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다. ggg 회장은 이번에 제시된 거래가격이 너무 낮고 이러한 가격이 향후 IPO할 때 기준가격이 될 수도 있으므로, 그래서 DDD 그룹 측 재무고문이 이번 자기주식 취득에 응하지 말 것을 조언하였다고 말하다. 이에 김aa 부사장은 자기주식 취득 가격은 상법과 세법에 따라 주요 감정평가기관을 통해 결정된 것이고 IPO 가격은 기관투자자들이 참여하는 수요예측단계에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주은 BBB의 투자금을 완전히 회수할 것이라고 하다. 또 그는 DDD 그룹 측에서 는 이번 자기주식 취득 건에 매도 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만약 BBB가 자기주 식 취득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특별배당을 실시하다면 이에 동의하겠다고 하다. 출석 주주들의 토의 끝에 의장이 승인을 요청하여 표결한 결과, 출석주식수의 60%인 240만 주를 가진 주주(AAA)가 동의하고 40%인 160만 주를 가진 주주(DDD 그룹)가 반대하여, 본 안 건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 원안대로 승인되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중류 및 수: 보통주 800,000주 이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800억 원 이하 3)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2013. 7. 9.부터 2014. 7. 8.까지 라) BBB가 2013. 7. 9. 15:40경 개최한 이사회의 의사록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호 의안 자기주식 취득 승인의 건 의장(대표이사 김bb)은 본 의안을 상정하고 목적과 내용을 설명한 뒤 의견을 구하다. 이어 출석 이사들의 토의 후에, 의장이 본 안건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자 출석 이사 전원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 원안대로 승인하다. 1) 취득의 목적: 주주가치 제고 2) 취득 예정 금액: 52,828,100,000원 3) 취득 예정 주식의 종류 및 수: 보통주 650,000주 4) 취득하고자 하는 주식의 가격: 보통주 1주당 81,274원 5) 취득방법: 회사가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를 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 6) 주식 양도신청기간: 2013. 7. 29.(월)부터 2013. 8. 19.(월)까지 7) 자기주식 취득 대금 지급 시기: 2013. 8. 27.(화)까지 8) 취득 후 보유하고자 하는 예상기간: 최종 취득일로부터 2개월 이상 9) 기타 주식 취득 조건: 주주가 신청한 주식의 총수가 취득 예정 주식의 총수를 초과하는 경우 개별 주주로부터 취득할 주식의 수는 아래의 계산식에 의해 결정됨 (취득 예정 주식의 총수/주주가 신청한 주식의 총수) × 개별 주주가 신청한 주식의 수 10) 자기주식의 취득과 관련하여 필요한 기타 사항은 상법 및 상법 시행령이 정한 바에 따르며, 상법 또는 상법 시행령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대표이사가 정한다. 마) 한편 AAA는 2014. 4. 2. DDD 그룹과 위 그룹이 보유한 BBB 주식 전부(160만 주)를 1,856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5. 20. 그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여 BBB에 관한 합작투자관계를 청산하였다. 바) AAA는 위 대금 완납일과 같은 날 FFF 등과 BBB 주식 2,166,000주를 1,980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매매 조건 중에는 ‘BBB가 자기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주식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소각할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 사) 이에 BBB는 2014. 7. 8. 이 사건 주식을 소각하여 발행주식의 총수가 당초 400만 주에서 361만 주로 변경되었으나, 주주총회에서 감자결의를 하지 않아 자 본금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인정근거] 갑 제8 내지 1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구체적 판단 관계 법령 및 앞서 인정한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거래는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이 아니라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구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16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지주회사의 익금에 산입되지 않는 수입배당금은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로 인해 취득한 금전’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 그렇다면 구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 호의 문언과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에서 말하는 ‘주식의 소각’이란 자본의 감소 가 동반되는 자본거래여야 하고,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에 의한 자기주식의 소각과 같이 자본금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형식적으로 주식을 소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자본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즉 BBB는 배당가능이익으로써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의 절차에 따라 이를 소각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주식의 소각 전후로 자본금의 변화가 없었고, 이 사건 거래에 앞서서는 물론 그 후로도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자본금감소절차(상법 제438조 이하)를 이행하지 않았다. 다) BBB의 이 사건 거래 당시 작성된 2013. 7. 9.자 주주총회 또는 이사 회 의사록에는 취득한 자기주식의 향후 처리방안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지 않고, 단지 ‘주주가치 제고’라는 목적만 존재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유통가능한 주식의 수를 줄여 주주들이 보유하는 주식의 가치를 제고 하는 효과가 있고, 반드시 해당 자기주식의 소각까지 이루어져야만 비로소 주주들의 이익이 제고되는 것도 아니다. 달리 이 사건 거래 당시 명확히 주식소각 목적이 드러나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라) 이 사건 주식은 2013. 8. 19. 이 사건 거래가 이루어진 때로부터 약 11개월이 경과한 이후인 2014. 7. 8.에야 비로소 소각되었다. AAA가 FFF 등과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이 사건 주식을 소각하기로 합의한 2014. 3.~5.경 전까지는 AAA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이 소각 목적이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정황 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바, 결국 이 사건 거래와 이 사건 주식의 소각은 별개로 이루 어진 법률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마) AAA 스스로도 2013사업연도 이 사건 거래로 인한 이익을 회계장부에 지 분법적용투자주식 처분이익으로 계상하였는바, 이 사건 거래가 ‘주식의 처분’으로서 자산거래로 평가될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일 따름이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0구합73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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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상법 제314조 제341조 제343조 제438조

법인세법 제16조 제18조 제52조

[ 사건명 태그]

법인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