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부산지방법원 2021.04.09 선고 2020구합25398 판결

특수관계인에게 이자를 수령하지 않은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사 건】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539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03. 19. 【판 결 선 고】 2021. 04. 0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4사업연도 법인세 192,488,5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6. 21. 해상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4. 12. 31.기준 발행주식 총수의 56.29%는 대표이사인 김CC이, 19.39%는 김CC의 부인 김DD가, 11.27%는 김CC의 동생인 김EE이, 4.03%는 김CC의 동생인 김FF이 각 보유하고 있다. 나. GG해운 주식회사(대표이사 김CC, 이하 GG해운이라 한다)는 2001. 7. 7. 해상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4. 12. 31. 기준 발행주식 총수의 80%는 김CC이, 20%는 김EE이 각 보유하고 있다. 다. 피고는 원고의 2014사업연도 법인세와 관련하여 원고가 특수관계인인 GG해운에게 지급한 선급금의 일별 평균 잔액을 8,631,674,572원으로 산정(이하 이 사건 선급금이라 한다)한 다음, 이 사건 선급금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무상대여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당좌대출이자율(년 6.9%)을 적용한 인정이자 595,585,545원을 익금산입하여 2014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2020. 3. 2. 원고에게 2014사업연도 법인세 192,488,520원을 추가로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HHH호를 신조하고, 중고선인 III호를 구입하여 운항하고자 하였으나 금융대출한도의 부족으로 금융권으로부터 직접 자금을 조달하지 못함에 따라 GG해운이 금융리스업자와 리스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 사건 각 선박을 취득하였고, 원고는 GG해운으로부터 이 사건 각 선박을 용선하면서 리스료 등 필요 최소한의 경비를 GG해운에게 선급용선료로 지급하고 각 사업연도말에 GG해운에 지급할용선료와 상계하였으므로, 이 사건 선급금의 지급은 자금의 무상대여가 아닌 경비지급에 불과하고, 원고가 이에 대한 이자를 수령하지 않은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원고는 2008년경부터 GG해운과 이 사건 각 선박에 관하여 용선계약을 체결하고 선급용선료를 지급하면서 이를 회계장부상 장기대여금으로 처리하였는데, 당시 원고를 관할하던 JJJ세무서장은 2013. 4.경 및 2015. 3.경 두 차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였음에도 이와 관련한 과세처분을 하지 않았다. 원고는 과세관청의 비과세처분을 신뢰하여 GG해운에게 계속 이 사건 선급금을 지급하였는바, 피고가 뒤늦게 과세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이라 함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 밖의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 계산을 말하고, 그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두11479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4호증, 제7호증의 3 내지 6, 제10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의 1 내지 9, 제6호증의 1 내지 9,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GG해운은 2007. 1.경 선박 2척(III호 및 HHH호, III호와 HHH호 합하여 이 사건 각 선박이라 한다)을 신조・구입하여 원고로 하여금 독점적으로 용선하도록 계획하고, 선박취득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신한캐피탈 주식회사 등 금융리스업자와 선박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GG해운으로부터 2008년경부터 III호를, 2010년경부터 HHH호를 용선하였으며, 2014. 1. 1. GG해운과 용선기간 연장 등을 위하여 계약기간을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 용선료를 III호는 일 7,000,000원, HHH호는 일 미화 8,000달러로 정하여 각 선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선박독점용선계약(이하 이 사건 각 용선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이 사건 각 용선계약 제3조에 따라 각 용선계약의 계약기간이 2017. 12. 31.까지 자동 연장되었다. (3) GG해운은 이 사건 각 용선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용선료를 수령하는 이외에 별다른 매출이 없었다. GG해운이 원고로부터 수령한 연간 용선료(매출액)는 2013사업연도 5,471,050,500원, 2014사업연도 5,734,123,600원, 2015사업연도 5,864,378,400원, 2016사업연도 5,967,528,000원, 2017 사업연도 6,278,496,800원이었다. (4) 원고는 2008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GG해운에게 이 사건 각 용선계약에 따른 용선료를 지급하는 외에 수시로 금전을 지급하고 일부를 상계처리하였는데, 회계장부에는 이를 2014사업연도까지는 장기대여금 계정에, 2015사업연도부터는 장기선급금 계정에 기재하였다. 한편, GG해운은 2017. 5.경 III호를, 2017. 10.경 HHH호를 원고에게 매도하였으며, 원고는 GG해운에게 지급할 선박매매대금, 용선료 등을 GG해운에 대한 선급금반환채권과 상계하였다. 원고의 2009 내지 2017사업연도 회계장부상 GG해운에 대한 각 사업연도말 기준 장기대여금 또는 장기선급금 잔액은 아래 [표1] 기재와 같고, 2014사업연도에 원고의 장기대여금원장에 기재된 GG해운에 대한 월별 선급용선료, 상계처리액 및 GG해운의 원고에 대한 매출원장에 기재된 월별 용선료는 아래 [표2] 해당란 각 기재와 같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GG해운은 원고로부터 수령하는 용선료 이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각 선박의 리스료, 선박 수선을 위한 경비 등 부족한 운영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있었고, 원고는 GG해운이 이 사건 각 선박을 보유한 2008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GG해운에게 매월 용선료를 지급하는 이외에 수시로 부족한 운영자금에 충당할 수 있도록 장기대여금 또는 장기선급금 명목으로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였다. 원고가 GG해운에게 지급한 이 사건 선급금은 그 실질이 무상대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GG해운에게 이 사건 선급금을 지급하고도 이자를 수령하지 아니한 행위는 결국 원고에게는 이 사건 선급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만큼 손해를 발생시키고 GG해운에게는 그 상당액만큼 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객관적으로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를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89조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부인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비과세관행 존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예외적인 법 원칙이다. 그러므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표명 등을 통하여 부여한 신뢰가 평균적인 납세자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 비록 과세관청이 질의회신 등을 통하여 어떤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사실관계와 법적인 쟁점을 제대로 드러내지 아니한 채 질의한 데 따른 것이라면 공적인 견해표명에 의하여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신뢰가 부여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또한 비과세 관행 존중의 원칙도 비과세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존재하여야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는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 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의미하고, 단순히 세법의 해석기준에 관한 공적인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5940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호증의 1, 2,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의 과세관청이던 JJJ세무서 담당공무원은 국세청의 정기종합감사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2013. 4. 22. 및 2015. 3. 6. 회계장부상 특수관계법인(GG해운) 등에 대한 장기대여금과 관련하여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가 세무조정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소명을 요구한 사실, ② 원고는 2013. 4. 25. 및 2015. 3. 6. JJJ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장기대여금은 그 실질이 이 사건 각 용선계약 제14조에 따른 선급용선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소명하면서 소명자료로 원고와 GG해운이 2011.1.경 이 사건 각 선박에 관하여 작성한 각 용선계약서, GG해운의 원고에 대한 2011년도 매출원장 사본, 2012. 3.경 작성된 추가변경선박리스계약서 사본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JJJ세무서장이 원고에게 GG해운에 대한 장기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는 방식의 과세처분을 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JJJ세무서 담당공무원의 위 소명 요구는 상급 관서로부터 정기종합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에 불과한 점, JJJ세무서 담당공무원이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소명자료만으로는 2008사업연도부터 2014사업연도까지 원고의 회계장부에 기재된 장기대여금의 실질이 원고의 주장과 달리 운송료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실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JJJ세무서장이 2013년경 및 2015년경 원고에 대하여 위 장기대여금과 관련하여 아무런 과세처분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 대한 비과세처분과 관련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거나,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으리라는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신뢰가 부여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0구합25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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