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1심합의사건

제주지방법원 2021.06.10 선고 2020가합11687 판결

사해행위취소[국승] 【사 건】 2020가합1168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AAA 【변 론 종 결】 2021. 05. 20. 【판 결 선 고】 2021. 06. 10. 【주 문】 1. 피고와 주식회사 아〇〇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3. 23. 체결된 매매계약을 833,795,1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33,795,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피고가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투는 내용 없이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는 취지의 형식적 답변서만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9다카4045 판결 참고)]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0가합11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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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2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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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 참조조문 태그 ]

민사소송법 제208조 민사소송법 제1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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