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1심단독사건

고양지원 2021.06.18 선고 2020가단99943 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말소[국승] 【사 건】 2020가단99943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21. 4. 30. 【판 결 선 고】 2021. 6. 18. 【주 문】 1. 피고는 주식회사 ○○○○에게, 별지 목록 순번 1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08. 8. 28. 접수 제3687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별지 목록 순번 2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08. 8. 28. 접수 제3687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4. 15.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5,054,945,340원의 조세채권자로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소외 회사 지분(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8. 8. 28.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지방법원 ○○지원 2008. 8. 28. 접수 제36878호 및 제38879호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각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무자력 상태이고, 피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 이후 10년간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매매예약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이 사건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 기간에 관한 별도 약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완결권은 그 계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매매예약일인 2008. 8. 28.부터 10년이 되는 2018. 8. 28.이 지나도록 이 사건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이는 제척기간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각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피고는 체불임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가등기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 ○○○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0가단99943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사건명 태그]

국세징수법 가등기말소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