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1심단독사건

수원지방법원 2021.01.21 선고 2020가단571257 판결

사해행위취소 부동산증여[국승] 사 건 수원지방법원2020가단57125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1. 21. 【주 문】 1.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398-6 도로 316㎡에 관하여, 가. 피고와 임병우 사이에 2019. 8. 3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임병우에게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9. 9. 2. 접수 제13193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0가단57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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