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1심단독사건

목포지원 2021.04.07 선고 2020가단55375 판결

매매예약가등기권의 제척기간(10년) 완료 여부[국승] 【사 건】 목포지원 2020가단55375 가등기말소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 【원 심 판 결】【판 결 선 고】 2020.04.07. 【주 문】 1. 피고들은 김○○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김○○의 지분(1/2)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1989. 9. 7. 접수 제3025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김○○, 신○○, 신○○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0가단55375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208조

[ 사건명 태그]

국세징수법 가등기말소

[ 참조조문 태그 ]

민사소송법 제208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