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1심단독사건

광주지방법원 2020.12.22 선고 2020가단525123 판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들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되었다 할 것임[국승] 【사 건】 2020가단525123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 외4 【변 론 종 결】 2020. 12. 28. 【판 결 선 고】 2020. 12. 22. 【주 문】 1. 피고들은 이○○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7. 12. 12. 접수 제1746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이○○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이○○, 이○○, 이○○, 이○○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제208 조 제3항 제2호)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0가단52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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