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1심단독사건

성남지원 2020.09.24 선고 2020가단219361 판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국승] 【사 건】 성남지원2020가단219361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09.24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OO등기소 1991.12.10.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0가단219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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