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1심단독사건

대구지방법원 2020.05.07 선고 2020가단108032 판결

매매예약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이 지난 가등기말소[국승] 【사 건】 대구지방법원 2020가단108032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 5. 7 【주 문】 1. 피고는 소외 여환육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국 1998. 6. 16.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철 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0가단108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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