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아589, 2019. 12. 2.,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아589 정보공개결정 내용 미제공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정○○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9. 10. 22. 2019헌마115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재심대상결정이 사실오인에 기한 것이라는 취지에 불과하고, 사실오인은 재심사유인 판단유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재심사유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아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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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72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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