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아286, 2019. 6. 11.,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아28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청 구 인 박○○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9. 5. 21. 2019헌아25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아286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법무법인(유) 로고스 조병대 변호사 | 2023-09-21

법관은 왜 국가배상책임을 지지않나?

선고 2001헌아3 결정 이후에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인이 적법한 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에도... 선고 2019다226975 판결 [손해배상(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대법원은 헌법재판관 사안과 달리 법관이...

▒ 우체국 하루배송/사은품/스프링장인 용봉서적 | 2021-07-01

개정5판 헌법판례선/권순현/삼조사

낙태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190 2019. 4. 11. 2017헌바127, 판례집 31-1, 404 [헌법불합치] ■핵심체크학습 194 평 등 권 19. 제대군인 공무원채용시험 가산제도 사건 199 1999. 12. 23. 98헌마363...

▒ 용봉서적(ybbook)/우체국 당일발송,스프링 분철 | 2024-06-25 282일 전

SIGNATURE 시그니처 헌법 판례(제4판)(전3권) / 필통북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