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아118, 2019. 3. 19.,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아118 소액사건심판법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이○림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9. 3. 5. 2019헌바6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소액사건심판법, 법원조직법 제53조의2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2019헌바60), 2019. 3. 5. 소액사건심판법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아니하고, 법원조직법 제53조의2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자, 2019. 3. 8. 위 2019헌바60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18. 4. 3. 2018헌아13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위 2019헌바60 결정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관여한 재판관이 업무방해를 한 것이므로 재심의 이유가 있다는 등 막연한 주장을 할 뿐,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아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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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68조 제72조

법원조직법 제53조

소액사건심판법

민사소송법 제451조

[ 사건명 태그]

소액사건심판법등위헌소원

[ 참조조문 태그 ]

법원조직법 제53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헌법재판소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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