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바507, 2019. 12. 24.,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바507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재두5095 직위해제처분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구청장을 상대로 직위해제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18. 7. 13.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으나(서울행정법원 2016구합3734), 2019. 1. 18.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고등법원 2018누56468), 이에 상고하였으나 2019. 6. 13.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하 ‘상고심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 없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다(대법원 2019두36124 ,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한 상고이유가 상고심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5호에 해당함에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이유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2019. 10. 31. “상고심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5호에 해당하는 사건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는 사유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되지 아니하고,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한 재심대상판결에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누락이 있을 수 없으므로 이를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이유로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19재두5095). 다. 청구인은 위 재심사건 계속 중 상고심법 제4조 제1항, 제3항, 제5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2019. 10. 31. 각하 결정을 받고 2019. 12.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상고심법 제4조 제1항, 제3항, 제5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그 중 재심대상판결과 관련 있는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제3항 제1호,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위 조항을 통틀어 ‘이 사건 심리불속행 조항’이라 한다),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51조 제1항 단서 중 제9호에 관한 부분(이하 ‘재심사유 예외 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4조(심리의 불속행)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審理)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棄却)한다. 1. 원심판결(原審判決)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2. 원심판결이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3. 원심판결이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4.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6. 「민사소송법」 제424조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 각 호의 사유(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의 예에 따른다. 1. 그 주장 자체로 보아 이유가 없는 때 제5조(판결의 특례) ① 제4조 및 「민사소송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에는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51조(재심사유) ①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3. 판단 가. 이 사건 심리불속행 조항에 대한 판단 당해사건이 재심사건인 경우, 심판대상조항이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라면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헌재 2011. 4. 28. 2009헌바169 참조). 심판대상조항이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인 경우 당해사건의 재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본안 판단에 나아갈 수가 없고, 이 경우 심판대상조항은 본안 재판에 적용될 수 없으므로 그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을 달라지게 하거나 재판의 내용이나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게 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헌재 2007. 12. 27. 2006헌바73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리불속행 조항은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므로, 위 법률조항에 대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의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와 같이 당해사건 법원이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이상, 이 사건 심리불속행 조항은 당해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헌재 2011. 4. 28. 2009헌바169 참조). 나. 재심사유 예외 조항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심리불속행 기각 제도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판단누락을 이유로 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재심사유 예외 조항이 결합된 구조에서는 결국 상소이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사유를 주장하였음에도 상고심에서 잘못 판단하여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하였을 경우 항소심에 대한 재심을 통하여 잘못된 상고심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되므로, 재심사유 예외 조항은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것으로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심사유 예외 조항은 재심대상판결이 상소가 허용되는 판결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법률조항으로, 이 조항은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사건인 당해사건에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바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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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등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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