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바402, 2019. 11. 19.,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바402 민법 제1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이○○ 당 해 사 건 청주지방법원 2019나181 소유권확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망 이□□은 1939. 3. 1. 충북 옥천군 ○○면 ○○리 대 304㎡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위 토지는 1988. 7. 14. 같은 리 ○○ 대 28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같은 리 □□ 도로 19㎡로 분할되었다. 나. 박○○는 이 사건 토지 부분에 주택 등을 점유하고 있던 중 청구인을 포함한 망 이□□의 상속인들(이하 ‘망인의 상속인들’이라 한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망인의 상속인들은 박○○에게 2005. 8. 31.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2018. 8. 1. 확정되었다(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6. 6. 10. 선고 2015가단358, 청주지방법원 2017. 1. 11. 선고 2016나2100,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다3802, 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 한편 망인의 상속인들은 2018. 8. 6. 관련 민사사건에 대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9. 2. 14. 재심청구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18재다23900). 다. 박○○는 관련 민사사건 결과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8. 9.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그러자 망인의 상속인들은 ‘관련 민사사건 재판부가 사실인정 및 증거판단을 잘못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한 것이므로, 관련 민사사건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8. 9. 13. 박○○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확인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하였으나 2018. 12. 21.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부분은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 판결과 모순되는 관계에 있어 기판력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가단1017). 마. 망인의 상속인들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후 항소심에서 차임상당 부당이득 반환, 이 사건 토지의 인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하였으나, 2019. 9. 20. ‘관련 민사사건의 기판력에 기하여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없고, 관련 민사사건에서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어 박○○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망인의 상속인들이 소유자임을 전제로 하는 나머지 청구도 이유 없다’는 이유로 그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고(청주지방법원 2019나181), 현재 상고심이 계속 중이다(대법원 2019다278938). 바. 청구인은 위 사건의 항소심이 계속 중이던 2019. 5. 13. 자주점유 추정에 관한 민법 제197조 제1항 및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제245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가 2019. 9. 20.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자(청주지방법원 2019카기65), 2019. 10.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원에 계속 중인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그 사건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하며,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되고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의 재심청구에 관한 규정인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의 ‘당해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란 당해 헌법소원의 전제가 된 당해 소송사건만을 가리키는 것이며(헌재 2000. 6. 29. 99헌바66), 또한 기판력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효과는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사유에 의하여 다시 다툴 수 있으나 판결확정 후에 그 판결의 전제가 된 법률에 관한 위헌결정이 있는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헌재 2012. 11. 29. 2011헌바231; 헌재 2016. 11. 29. 2016헌바389). 이 사건에서 보건대, 망인의 상속인들은 당해사건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박○○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박○○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임을 전제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의 청구를 하고 있으나, 박○○에게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음을 인정한 관련 민사사건 판결이 확정되고, 그 확정판결에 따라 박○○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당해사건 법원이 관련 민사사건에서 박○○의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어 박○○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위 청구를 기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심판대상조항들이 위헌으로 선언된다고 하더라도 관련 민사사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없는 이상 당해사건에서 관련 민사사건의 기판력에 의하여 확정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를 다시 다투거나 그에 기초하여 이미 마쳐진 박○○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하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내세워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함은 확정된 이전등기청구권을 부인하는 것이어서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할 것이므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망인의 상속인들은 박○○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바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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