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바400, 2019. 11. 12.,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바40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이○○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두43870 장해등급재판정불응에따른장해연금지급일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3. 8. 23. 척주 기능장해 제8급 2호와 정신장해 제9급 15호를 합쳐 7급의 장해등급결정을 받았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은 2015. 10. 15. 청구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 규정에 따른 장해재판정 대상자 선정 안내를 하였는데,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16. 8. 2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0조 규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일시중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위 연금지급 일시중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 법원은 2016. 12. 8. 청구 기각 판결을 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16구단23458), 항소와 상고 모두 기각되어 2017. 10. 12.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7누30940, 대법원 2017두50430). 나. 청구인은 위 서울고등법원 2017누30940 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2019. 5. 30. 재심의 소 각하 및 재심청구 기각 판결을 받았고(서울고등법원 2019재누34), 이에 상고하였으나 2019. 9. 25.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받았다(대법원 2019두43870). 다. 청구인은 위 대법원 2019두43870 사건 계속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 제1항 본문 중 ‘직권’ 부분과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시기’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2019. 9. 25. 기각 결정을 받자(대법원 2019아25), 2019. 10.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 제1항 본문 중 ‘직권’ 부분과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시기’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것) 제59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 ① 공단은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 수급권자 중 그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이미 결정된 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이하 이 조에서 "장해등급등"이라 한다)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수급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장해등급등을 재판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등 재판정은 1회 실시하되 그 대상자ㆍ시기 및 재판정 결과에 따른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판단 당해사건이 재심사건인 경우, 심판대상조항이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라면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헌재 2011. 4. 28. 2009헌바169 참조). 심판대상조항이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인 경우 당해사건의 재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본안 판단에 나아갈 수가 없고, 이 경우 심판대상조항은 본안 재판에 적용될 수 없으므로 그 위헌 여부가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을 달라지게 하거나 재판의 내용이나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게 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헌재 2007. 12. 27. 2006헌바73 참조).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고, 당해 사건 법원은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거나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심의 소 각하 및 재심청구 기각 판결을 하였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당해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어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바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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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 제120조

[ 사건명 태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9조제1항등위헌소원

[ 참조조문 태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0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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