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바398, 2019. 11. 12.,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바398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송○○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정종식, 김성지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도10142 변호사법위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순천시에서 주식회사 ○○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LED 제작 및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와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LED 납품 계약을 알선하여 납품하게 되면 20~30%의 판매수수료를 지급 받기로 영업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광주지방경찰청, 광주광산경찰서 등에서 발주한 LED 교체 공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를 알선하여 수주가 되자 판매수수료를 송금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변호사법위반죄로 1심에서 2018. 10. 4. 징역 2년 및 추징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고단808), 항소심에서는 2019. 7. 1.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을 선고받았으며(수원지방법원 2018노6390), 위 판결은 2019. 9. 25.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9도10142). 나. 청구인은 위 상고심 계속 중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9초기883)을 하였으나 2019. 9. 25. 기각 결정을 받자 2019. 10.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중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 부분에 ‘행정상 사법관계에 속하는 사적 거래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된 것) 제111조(벌칙) ①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ㆍ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3. 판단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제청법원이나 헌법소원 청구인이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특정한 해석이나 적용 부분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한정위헌청구 역시 원칙적으로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헌재 2017. 10. 26. 2015헌바223).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청탁 또는 알선의 대상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라고 규정하고 있고, 문언상 이와 같은 사무에는 공법관계와 사법관계가 모두 포함되나, 관공서 등의 관용물품 조달업무와 같은 사법관계까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포함된다고 보아 심판대상조항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사적 자치원칙에 위반되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며, 사인간의 거래에 대한 중개대리영업에 대하여 아무런 규제를 하지 아니하면서 국가나 지자체 등 관공서와의 거래에 대한 중개대리 영업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효과를 가져와 평등원칙에 위반되고, 알선ㆍ청탁의 대상을 그 성격과 관계없이 일괄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라고 규정하고 있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관공서의 물품 조달 업무와 같은 사법관계 내지 국고관계의 영역에서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들에게 청탁 또는 알선한 행위에도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된다고 본 법원의 판단이 부당하다는 취지라고 할 수 있으므로, 결국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 자체의 고유한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바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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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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