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마982, 2019. 9. 9.,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98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무고 등의 혐의로 2017. 10. 24.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합250, 251(병합)] 항소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17노3369), 항소심법원은 2019. 4. 18.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청구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9도5891), 2019. 7. 24. 상고가 기각되자, 2019. 8. 31. 대법원 2019. 7. 24. 선고 2019도5891 판결의 취소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20조, 제21조, 제156조, 제283조, 제307조 제2항, 제310조, 제313조, 제314조, 형사소송법 제266조의9, 제307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① 대법원 2019. 7. 24. 선고 2019도5891 판결(이하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 ②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된 것) 제70조 제2항(이하 ‘정보통신망법 조항’이라 한다), ③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0조, 제21조, 제310조,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156조, 제283조, 제307조 제2항, 제313조, 제314조(이하 ‘형법 조항들’이라 한다), ④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266조의9, 제307조(이하 ‘형사소송법 조항들’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된 것) 제70조(벌칙)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21조(정당방위)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307조(명예훼손)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266조의9(공판준비에 관한 사항) ① 법원은 공판준비절차에서 다음 행위를 할 수 있다. 1.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를 명확하게 하는 행위 2.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ㆍ철회 또는 변경을 허가하는 행위 3.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주장할 내용을 명확히 하여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는 행위 4. 계산이 어렵거나 그 밖에 복잡한 내용에 관하여 설명하도록 하는 행위 5. 증거신청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신청된 증거와 관련하여 입증 취지 및 내용 등을 명확하게 하는 행위 7. 증거신청에 관한 의견을 확인하는 행위 8. 증거 채부(採否)의 결정을 하는 행위 9. 증거조사의 순서 및 방법을 정하는 행위 10. 서류등의 열람 또는 등사와 관련된 신청의 당부를 결정하는 행위 11. 공판기일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 12. 그 밖에 공판절차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행위 ② 제296조 및 제304조는 공판준비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307조(증거재판주의) 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정보통신망법 조항 및 형법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부분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헌재 2012. 6. 27. 2010헌마716 참조). 청구인은 무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협박,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공소제기되어 2017. 10. 24. 1심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0. 24. 선고 2017고합250, 251(병합)]) 항소한 사실이 있으므로, 늦어도 1심 판결이 선고된 2017. 10. 24.경에는 정보통신망법 조항 및 형법 조항들로 인해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로부터 90일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한 2019. 8. 31.에 비로소 이루어진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다. 다. 형사소송법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부분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 형사소송법 조항들은 법원의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증거재판주의의 일반원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법원의 공판준비절차나 재판과 같은 별도의 집행행위가 개입하는 경우에야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문제가 발생한다(헌재 2017. 10. 19. 2017헌마1081 참조). 따라서 형사소송법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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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72조

형사소송법 제266조

형법 제20조

[ 사건명 태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0조제2항위헌확인등

[ 참조조문 태그 ]

형법 제20조 형사소송법 제266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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