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마948, 2019. 9. 17.,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948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무고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8. 9. 4.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고단1173), 항소하였으나 2019. 5. 16. 항소기각되었고(창원지방법원 2018노2301), 상고하였으나 2019. 8. 19. 상고기각되었다(대법원 2019도7075). 청구인은 위 사건에서 검사가 행한 기소처분이 일방적이고 정당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9. 8.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의 공소제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형사재판절차에 의하여 권리구제가 가능하므로, 형사재판의 사전준비행위로서의 기소처분은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헌재 1996. 11. 28. 96헌마256; 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등 참조). 따라서 검사의 기소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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