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마844, 2019. 8. 13.,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844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양○○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1. 25. 선고된 인천지방법원 2018노3356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9. 7. 30. 위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법원의 재판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844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사건명 태그]

재판취소등

[ 참조조문 태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