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마829, 2019. 8. 13.,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829 헌법재판소 결정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9. 1. 7. 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다음(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100648), 그 소송 계속 중 형법 제152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9. 6. 12. 각하결정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카기651). 나. 이에 청구인은 2019. 6. 15.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2019. 7. 2. 각하되었다(2019헌바203). 다. 청구인은 2019. 7. 9. 위 2019헌바203 사건을 보정하는 청구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헌바203 사건과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은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2019. 7. 23. 각하되었다(2019헌바232). 라. 이에 청구인은 2019. 7. 28. 위 2019헌바232 결정은 헌법에 위배되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고(헌재 2005. 12. 22. 2005헌마330 참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재심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6. 3. 2. 2016헌마108 참조).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은 이 사건 결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불과하고, 달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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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72조

대한민국헌법

형법 제152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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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결정등위헌확인

[ 참조조문 태그 ]

형법 제152조 헌법재판소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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