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마736, 2019. 7. 23.,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736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차○○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6년경 국내에서 마약범죄를 저지르고 필리핀으로 도주하였다가 2016. 6. 2. 국제 공조 수사에 따라 한국으로 강제추방되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25. 선고 2016고단3992 판결), 사기죄로 징역 2월을(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20. 선고 2016고단6377 판결),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9. 선고 2016고단5799 판결) 각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나. 청구인은 2018. 6. 25. 주 필리핀 대사관이 영사 조력 등 재외국민 보호를 소홀히 하여 장기 구금을 당하고 국내 형사재판에서 양형에 불이익을 입는 등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8. 7. 17.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된 이후(2018헌마647), 필리핀에서 강제추방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을 때까지 발생한 일련의 공권력행사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여러 차례 청구하였으나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다(2018헌마660, 2018헌마853, 2018헌마854, 2018헌마977). 다. 이에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청구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으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2019. 7. 10.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청구인은 2019. 1. 4.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9. 1. 11.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된 바 있고(2019헌마17), 이러한 청구기간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736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사건명 태그]

헌법재판소법제69조제1항등위헌확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